올린이 : 언론 조회수: 2660    추천:235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36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94 파이낸셜뉴스---2015 세법시행령 입법예고] '최경환의 베팅'.. 기업 소득 80% 투자·임금·배당에 써야 보도 2014-12-26 0 2653 232 5693 재벌 총수의 가석방 망치 2014-12-26 0 3595 222 5692 글쎄 , 그렇게 잘 될까? 헷갈리우스 2014-12-26 0 2683 214 5691 한 번의 거짓말은 만 번의 거짓말을 부른다 계몽주의 2014-12-26 0 2798 214 5690 도덕성이 무너진... 비극의 종말 2014-12-26 0 2871 217 5689 땅콩 정신을 배신하는 사람들... 작가 2014-12-26 0 2848 222 5688 연합뉴스---두산중공업, 52세 이상 사무직 '절반' 희망퇴직 보도 2014-12-26 0 2843 232 5687 진급했는데, 엉뚱한 징계를 맞고 개X 처럼 되고 말았다~~<<< 일반직 2014-12-26 1 3670 249 5686 쓰여진 대로 행하라 ! 모세 2014-12-26 0 3108 223 5685 퍼온 글---18계명 무속인 2014-12-26 0 2765 225 5684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2597 234 5683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2689 194 5682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지도,그들의 죄도 모릅니다 지저스 2014-12-26 0 2726 211 5681 pip 해고점수!! 들쭉날쭉 2014-12-26 0 3350 242 5680 쪼글쪼글 훌라당 2014-12-26 0 2802 223 5679 쌍용차 사장, 티볼리등 12만대 이상 생산하면 희망 퇴직자 복귀 검토 언론 2014-12-24 0 3280 224 5678 조현아 방지법 참여 노조원 2014-12-24 0 2882 233 5677 이런 자가 연봉 7억원을 받는다??? 이따위 2014-12-24 0 3295 226 5676 연합뉴스---현대차, 내년 배당액 30∼50% 확대 검토 보도 2014-12-24 0 2683 236 5675 경향신문---쌍용차, 굴뚝 농성자와 '조건부 대화'로 입장 변화김지환 보도 2014-12-24 0 2712 236 [first] <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