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47    추천:303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36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34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또 저의 자존감을 찾기 위해서 박사무장 2014-12-19 0 3398 264 5633 뭐 하는 사람이야? 나 같으면 2014-12-19 0 3200 270 5632 참담한 앞날 간차장 2014-12-19 0 3683 252 5631 땅콩과 모래 작가 2014-12-19 0 3126 253 5630 아주 골치 아픈 존재죠~~ XX 2014-12-19 0 3482 244 5629 외인, 12/9-12/18, 8일간 현차 157 만주 (2,700 억원 상당) 순매도함 일반직 2014-12-19 0 3102 238 5628 외인, 이틀간 현차 주식 55 만주(약 천억원어치) 순매도 일반직 2014-12-19 0 3506 256 5627 아시아경제---산탄데르 은행, 현대캐피탈 지분 인수할 듯 보도 2014-12-19 0 3079 227 5626 총수  아들이  있으니~~~ 참   좋다!! 잉어찜 2014-12-17 0 4594 265 5625 바른 말 하고 살자 임직원 2014-12-17 0 3635 259 5624 조씨, 적은 지분으로 ... 정의선 부회장도 현차 주식 별로 없는데 주주 2014-12-17 0 4870 260 5623 평생사원(팀장)으로 연봉 인상하고 스카웃 경쟁 무속인 2014-12-17 0 5118 263 5622 사측은 게시판 글을 삭제 해버렸다 봉건시대 2014-12-17 0 4089 243 5621 땅콩 하나에 7천억원 회항 창조 회항 2014-12-17 0 3482 232 5620 현대차 간부들도 퇴직하면 간부 2014-12-17 0 4723 245 5619 아첨꾼 퇴치법 계몽주의 2014-12-17 0 4509 247 5618 땅콩항공 손실이 1,000억원이 넘었다, 이제 땅콩은 슈퍼 재벌(땅콩)이 되었다 개작두 2014-12-17 0 3425 244 5617 칼피아 참여 노조원 2014-12-17 0 3288 242 5616 외인, 오늘 현차 17.3 만주 순매도 함 일반직 2014-12-17 0 3062 248 5615 HMC 증권 일반직 2014-12-17 0 3235 258 [first] <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