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062    추천:302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39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34 퍼온 글--이성주의 건강편지, 건강한 마음을 위한 10가지 습관---건강웰빙 퍼온 글 2014-11-01 0 3014 266 5133 [주간부동산이슈] 정부, 전세 아닌 월세대책 내놓은 이유 --이데일리 기사 2014-11-01 0 2605 218 5132 새벽까지 술시중 들다 급성간염.. 여기 콜센터 맞나---오마이뉴스 기사 2014-11-01 0 2758 223 5131 현직 검사 친척과 짜고 송사 해결 대가 챙기다 실형---뉴시스 보도 2014-11-01 0 2626 250 5130 MBC, 조능희·한학수 PD 등 비제작 발령..노조 반발---연합뉴스 언론 2014-11-01 0 2747 235 5129 한겨레---'지배하는 군대'가 악마를 양성한다 기사 2014-11-01 0 3002 256 5128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여의도에 10만명 모인다---연합뉴스 보도 2014-11-01 0 2587 226 5127 그래서 지금 요모양 요꼴이죠 노조원 Q 2014-11-01 0 2843 230 5126 소송에 도움 되는 것들... 창조소송 2014-11-01 0 3020 246 5125 까불면 한방에 골로 바로간다!!  매사는 원칙대로 하고 ... 점봅니다 2014-11-01 0 3539 269 5124 이제 국민의식이 높아졌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4-11-01 0 2756 225 5123 현차, 4천만원 이상 대형 고급차시장 MS 겨우 30%(수입차 70% 차지) 무속인 2014-11-01 0 3217 217 5122 九九九九억 九九九九만 九九九九원 을 납부했다 창조입찰 2014-11-01 0 2777 214 5121 휴일근무 명령하고 수당 미지급 안한다는  근거도 찾았는데.... 승리의 깃발 2014-11-01 0 3243 231 5120 연월차가 35개에서 2004년부터는 제로로... 재판부에 제출해야지요 개작두 2014-11-01 0 2897 254 5119 연월차 소송 재판부에서...사건을 모두 병합하라 !! 창조소송 2014-11-01 0 2925 308 5118 이제는 연월차 지급소송으로 일반불이 2014-11-01 0 2797 213 5117 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입법 예고 ---서울신문 보도 2014-11-01 1 2938 241 5116 중요 !!! 법무부, 전관예우ㆍ비위 퇴직공직자 로펌행 제한 등 변호사법 개정---로이슈 언론 2014-11-01 0 2623 280 5115 전관예우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11월 입법예고---국민일보 기사 2014-11-01 0 2609 238 [first] <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