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795    추천:291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39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14 연합뉴스---이원희 현대차 사장 "내년 중간배당 검토"(종합2보) 보도 2014-10-26 0 2926 233 5013 [STOCK] 현대차 3분기 '노란불', 파란불로 바뀐다---머니위크 기사 2014-10-26 0 2618 226 5012 이데일리---데스크 칼럼] 현대차 주가가 보내는 경고음 기사 2014-10-26 0 2694 247 5011 퍼온 글---현대차 미국 2공장 증설..중국 4,5공장 증설 곧 발표난다.[1] 퍼온 글 2014-10-26 0 3554 230 5010 58+알파 무속인 2014-10-26 0 3039 223 5009 본인도 잘렸지요 회사에 당한 자 2014-10-26 0 2962 209 5008 일반직이 슬픈 이유 일반직 2014-10-26 0 3027 240 5007 사측의 칼날과 그대의 목 간부 2014-10-26 0 2946 211 5006 한겨레---'노숙 소녀 살인사건' 누명 무죄..국가 배상 판결 언론 2014-10-26 0 2507 1663 5005 소문에... 일반직 2014-10-25 0 3539 225 5004 특히 PIP 대상자, 고과 나쁘신 분, 고령자,  팀장한테 눈 레이저 받으신 분들 조심하세요 노조원 2014-10-25 0 4012 218 5003 한겨레--- '테슬라' 모르면 삼성·현대는 큰코다친다 기사 2014-10-25 0 2852 738 5002 MK 를 비롯한 현차 경영진들은 임직원 2014-10-25 0 3076 231 5001 그럴수록 회사는 빨리 망한다 회사에 당한 자 2014-10-25 0 2951 195 5000 연월차삭제 및 년차축소에 의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 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14-10-25 0 2806 209 4999 일반직 그대들이 그때까지 살아 남는다면... 점봅니다 2014-10-25 0 2892 210 4998 이런 것들이 지회의 투쟁 결과가 아닌가? 일반불이 2014-10-25 0 3083 224 4997 진정한 일반직간부는? 간부네 식구들 2014-10-25 0 2983 226 4996 연합뉴스---"43세 임신, 37세보다 10배 어려워"<미국 연구팀> 기사 2014-10-25 0 2461 214 4995 이데일리---현대차 한전부지 10조 베팅에도 3분기 강남권 빈 사무실 늘어 기사 2014-10-25 0 2772 244 [first] <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