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50    추천:302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440/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54 정부, 퇴직연금 의무가입 왜?.. '국민연금으론 역부족'--- 뉴시스 퍼온 글 2014-08-27 0 2815 236 4153 MB 는 언제 **가나?,  "수공 4대강 참여는 무리".. 그런데 왜 밀어붙였나---오마이뉴스 점봅니다 2014-08-27 0 2701 244 4152 태평양, 로펌 최초 ‘수임제한’ 사유로 조사위원회 회부 ---헤럴드경제 보도 2014-08-27 0 2934 229 4151 인권위 “합격자 발표때 수험번호·성명공개는 인권침해”---동아일보 퍼온 글 2014-08-27 3 3115 235 4150 작년 근로자 1명 노동비용 월평균 455만원…1.4%↑---연합뉴스 퍼온 글 2014-08-27 0 2704 220 4149 해고할만한 보고서 작가 2014-08-27 1 3117 219 4148 기업인 핫 라인 구축---***의 돌대가리 짓---국민일보 레미제라블 2014-08-27 0 2843 222 4147 대법, 철도노조 파업 잇따라 유죄취지 파기환송--- 충청일보 보도 2014-08-27 0 2606 244 4146 대법 '공기업 선진화 반대' 파업 철도노조 유죄취지 파기환송---뉴스토마토 보도 2014-08-27 0 2498 232 4145 대법 "고정 지급 일일 교통비, '통상임금' 해당"---서울파이낸스 레미제라블 2014-08-27 0 3193 239 4144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 일심일심일심 2014-08-27 0 2896 244 4143 본부장실 문앞에 앉은 일반직 그만두다 참여 노조원 2014-08-27 0 3367 225 4142 당신은 녹취록을 준비하고 있는가! pip교육생 2014-08-27 0 3107 232 4141 <현대차 주가, 엔저·부분파업 양대 악재 이겨낼까> ---연합뉴스 퍼온 글 2014-08-27 0 2633 239 4140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계열사간 합병 작업 의미---일요신문 퍼온 글 2014-08-27 0 3079 237 4139 버텨봤자 험한 꼴.." 희망퇴직 면담 녹취록 '충격' --- 한겨레 퍼온 글 2014-08-27 0 3114 226 4138 윤여철 부회장, 향후 협상에서도 통상임금 확대 거부 시사 --- 머니투데이 보도 2014-08-27 0 2973 244 4137 간부사원들의 정의로운 대반격이 있었다면... 점봅니다 2014-08-27 0 3209 253 4136 목표로 정한 상대방을 못견디게 한다는 것이다 망치 2014-08-27 0 3369 233 4135 전국적인 조직이 있는 일반직도 일반직 2014-08-27 0 3282 254 [first] <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