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582    추천:309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6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56 야~ 정말 좋아~경쟁이 필요해~~ 공정 성장 2016-01-14 0 2213 541 11755 평생 사원증을 안 준다?? --- OK 목장의 결투 간 차장 2016-01-14 0 2545 631 11754 퍼온 글---현대차 ELS 거래는 개인 매매로 잡히는 것 아닌가?[1] 퍼온 글 2016-01-14 0 2135 572 11753 르노삼성의 새 고급 중형 SM6 똥쭐탄다 2016-01-14 0 2379 533 11752 회사생활이 힘든다면. 그 돌파구는 딱 한가지 뿐!! 개망나니 2016-01-14 0 2220 538 11751 얼어붙은 청년고용.. 실업률 9.2% 사상최악 흐흐흐 2016-01-13 0 2145 529 11750 회사가 어렵다구요? 그럼,노무팀을 해체해 보렴! 해봤어? 2016-01-13 0 2304 536 11749 정년 전 해고되었다면, 당연히 소송해야지~ 나소송왕 2016-01-13 0 2124 516 11748 직원과 소송하고 소송당하는 요따위 회사는 희망이 없다!! 기업비리 2016-01-13 0 2178 504 11747 나의 전화는 상대방에게는 보이스 피싱으로 분류되었다 통화 감별사 2016-01-13 0 2255 524 11746 너,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뭐야? 일만직 2016-01-13 0 2417 522 11745 검찰총장한테 부탁한 것은... 내부 고발 2016-01-13 0 2153 505 11744 영화관 불 꺼지자 더듬던 '검은 손' 결국 쇠고랑--징역 8월 판결 SBS 2016-01-13 0 2152 511 11743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참여 노조원 2016-01-13 0 2207 493 11742 인도 최대 국영은행 SBI "한국서 영업 본격화" 아이뉴스24 2016-01-13 0 2094 478 11741 현대는 시위꾼들을 모으는 자석인가? 재벌 해체 2016-01-13 0 2301 523 11740 출장 보고를 제대로 하라 !! 총괄 회장 2016-01-13 0 2186 494 11739 검찰은, 총수집 앞에서 시위하는 재벌을 수사하라~ 의혹16 2016-01-13 0 2124 532 11738 사람이 득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이 독도 된다. 혼자놀기 2016-01-13 0 2186 523 11737 빠꾸네와 MK의 닮은 점---점수가 꽝(0 점) 리더십 판별사 2016-01-13 0 2238 534 [first]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