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12    추천:298 2015-04-01 19:41:19
The 300---"권익위·인권위,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해야"

"권익위·인권위,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해야"



[the300] 김기식, 행정규제법 개정안발의, '공익' 관련 규제는 유지해야



박용규 기자   |  입력 : 2015.04.01 16:40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2015.3.3/뉴스1



정부가 강도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행정규제개혁의 대상에서 국가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무는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따르면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서 △권익위와 인권위 소관사무 △국민의 건겅과 안전 △환경의 보전과 개선 △소비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에 관한 사항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을 제외시키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정부가 운영중인 '규제정보포털'에는 다수 일반국민의 권익 보호를 확대하는 사항도 있다"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에 포함되는 국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자이익, 공정경재, 등은 적절한 규제가 유지되야 하는 사항"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계류 돼 있다. 정부의 개정안은 기존 규제영향분석에 규제순비용에 대한 검토사항도 포함시키고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규제순비용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해당 규제로 인해서 생기는 비용에서 편익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새로 도입하는 규제로 인해 규제순비용이 발생하면 여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다른 규제를 완화시켜 규제총비용을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김 의원이 지적하는 규제비용총량제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이미 정무위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한바 있다.





정부가 제출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는 정부 제출 개정안에 제외 사유로 적고 있는 금융·외환시스템 위기의 방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또는 환경위기 대응과 관련된 규제로서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큰 규제 등으로 좁게 한정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규제가 규제비용총량제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개별 규제의 필요성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규제완화 추진이 실적채우기에 그쳐 엉터리 규제완화가 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홍수 속에 적극적인 국민들의 권익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하기

35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16 연합뉴스---현대차 비정규직 116명 '정규직 인정' 추가 소송 언론 2015-01-12 0 3746 263
5915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투쟁해야 참여 노조원 2015-01-12 0 3896 285
5914 한겨레---“직무 태만 사외이사 분식회계 책임져야” 보도 2015-01-12 0 3882 278
5913 그게 사외이사의 역할인가? 칼날 2015-01-12 0 3567 255
5912 뉴 알티마, 두번 놀라다 좋은차란 2015-01-11 0 3967 267
5911 일반직지회를 팽한 노조지부를 응징해야 팽 2015-01-10 0 4436 263
5910 왜? 25시 2015-01-09 0 3836 229
5909 이데일리---현대자동차, HMC투자증권 발행 500억 규모 유가증권 매수 보도 2015-01-09 0 3986 247
5908 오늘도 자사주 10만주 이상 매입 일반직 2015-01-09 0 3567 250
5907 미생이 울었다…위메프 정직원의 자격은 보도 2015-01-09 0 3768 262
5906 조선일보---동네식당 살리러… 濟州 찾아간 이부진 사장 기사 2015-01-09 0 4410 255
5905 제발 유럽행 2015-01-09 0 3731 266
5904 조선일보--현·기아차 작년 내수점유율 70% 아래로…합병후 처음 기사 2015-01-09 0 3669 237
5903 엄이도종, 수무분전 기사 2015-01-09 0 3703 247
5902 연합뉴스---현대차 쏘나타, 미국서 '가장 경제적인 차' 선정 언론 2015-01-09 0 3543 250
5901 시사포커스---현대차-카드사, ‘복합할부 전쟁’ 오나 언론 2015-01-09 0 3524 254
5900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 현대차 노사갈등 왜 결단 안할까 기사 2015-01-08 0 4233 258
5899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의 현대차 대규모 투자, 주식시장의 반응은? 기사 2015-01-08 0 3445 237
5898 국민일보-영상] “웃어? 울어?” 현대차 세계최고 박람회 시연 중 망신살 보도 2015-01-08 0 3621 286
5897 서울경제---LG화학, 내년 현대차 첫 EV에 배터리 공급 언론 2015-01-08 0 3585 252

[first] <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