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56    추천:311 2015-04-01 19:42:32
인터넷뉴스 신문고---김기식 "행정규제 대상서 권익위·인권위 빼야"

김기식 "행정규제 대상서 권익위·인권위 빼야"

 

이계덕  ㅣ   기사입력  2015/04/01 [16:48]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정부가 강도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행정규제개혁의 대상에서 국가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무는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따르면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서 △권익위와 인권위 소관사무 △국민의 건겅과 안전 △환경의 보전과 개선 △소비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에 관한 사항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을 제외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정부가 운영중인 '규제정보포털'에는 다수 일반국민의 권익 보호를 확대하는 사항도 있다"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에 포함되는 국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자이익, 공정경재, 등은 적절한 규제가 유지되야 하는 사항"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계류 돼 있다. 정부의 개정안은 기존 규제영향분석에 규제순비용에 대한 검토사항도 포함시키고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추천하기

36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16 잘릴까 봐 알아서 슬슬 긴다 XX 2014-12-29 0 3973 258
5715 이게 애국인가? 매국이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29 0 3602 257
5714 야~~~~~~~~~~~~~~~~~~ 현장2015 2014-12-29 0 3942 297
5713 TV 조선---35년 고깃집 근무 폐암 '간접흡연' 인정 첫 산재 언론 2014-12-29 0 3534 261
5712 YTN---직장 등산대회 중 사망...'업무상 재해' 언론 2014-12-29 0 3505 269
5711 뉴시스---인감증명 사라진다…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확대 언론 2014-12-29 0 3514 273
5710 연합뉴스---법원 "공무원 사기범죄로 피해…지자체도 배상책임" 기사 2014-12-29 0 3364 270
5709 한국경제---"현대·기아차, 12월 공장판매 사상 최대 예상"-HMC 기사 2014-12-29 0 3705 264
5708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9 0 3731 231
5707 퍼온 글---정상을 지나 내려오는 기분..... 퍼온 글 2014-12-29 0 3660 272
5706 내부 고발로 특혜 , 검찰 조사 중 내부 고발 2014-12-29 0 4167 289
5705 정년 퇴직 직전에야 이 사실을 까발리겠다고 결심한 듯 내부 고발 2014-12-29 0 4307 269
5704 연합뉴스---법정증언 회사 직원에 보복폭행한 하청조합원 '집유' 보도 2014-12-29 0 3495 256
5703 시작할 때, 끝날 때, 건의할 때, 투쟁할 때... 작가 2014-12-27 0 4888 268
5702 사랑은, 불륜은, 일반직은, 회사가... 작가 2014-12-27 0 4873 297
5701 중앙일보---민사 판결문 법원 홈피서 출력 기사 2014-12-27 0 5837 311
5700 파이낸셜뉴스---대법원 "부실경영 사주, 기업회생뒤 복귀 못한다" 보도 2014-12-27 0 3606 282
5699 서울경제---[내년부터 달라지는 것] 사법제도, 법정녹음·민사재판 판결문 공개 보도 2014-12-27 0 3710 265
5698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7 0 4121 305
5697 아시아경제---'막말판사'님 녹음됩니다 언론 2014-12-27 0 3571 306

[first] <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