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046    추천:239 2015-04-01 19:42:32 인터넷뉴스 신문고---김기식 "행정규제 대상서 권익위·인권위 빼야" 김기식 "행정규제 대상서 권익위·인권위 빼야"   이계덕  ㅣ   기사입력  2015/04/01 [16:48]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정부가 강도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행정규제개혁의 대상에서 국가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무는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따르면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서 △권익위와 인권위 소관사무 △국민의 건겅과 안전 △환경의 보전과 개선 △소비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에 관한 사항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을 제외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정부가 운영중인 '규제정보포털'에는 다수 일반국민의 권익 보호를 확대하는 사항도 있다"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에 포함되는 국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자이익, 공정경재, 등은 적절한 규제가 유지되야 하는 사항"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계류 돼 있다. 정부의 개정안은 기존 규제영향분석에 규제순비용에 대한 검토사항도 포함시키고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추천하기 36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94 파이낸셜뉴스---2015 세법시행령 입법예고] '최경환의 베팅'.. 기업 소득 80% 투자·임금·배당에 써야 보도 2014-12-26 0 2653 232 5693 재벌 총수의 가석방 망치 2014-12-26 0 3596 222 5692 글쎄 , 그렇게 잘 될까? 헷갈리우스 2014-12-26 0 2684 214 5691 한 번의 거짓말은 만 번의 거짓말을 부른다 계몽주의 2014-12-26 0 2799 214 5690 도덕성이 무너진... 비극의 종말 2014-12-26 0 2872 217 5689 땅콩 정신을 배신하는 사람들... 작가 2014-12-26 0 2848 222 5688 연합뉴스---두산중공업, 52세 이상 사무직 '절반' 희망퇴직 보도 2014-12-26 0 2844 232 5687 진급했는데, 엉뚱한 징계를 맞고 개X 처럼 되고 말았다~~<<< 일반직 2014-12-26 1 3672 249 5686 쓰여진 대로 행하라 ! 모세 2014-12-26 0 3109 223 5685 퍼온 글---18계명 무속인 2014-12-26 0 2765 226 5684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2598 234 5683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2693 194 5682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지도,그들의 죄도 모릅니다 지저스 2014-12-26 0 2728 211 5681 pip 해고점수!! 들쭉날쭉 2014-12-26 0 3351 242 5680 쪼글쪼글 훌라당 2014-12-26 0 2802 223 5679 쌍용차 사장, 티볼리등 12만대 이상 생산하면 희망 퇴직자 복귀 검토 언론 2014-12-24 0 3281 224 5678 조현아 방지법 참여 노조원 2014-12-24 0 2884 233 5677 이런 자가 연봉 7억원을 받는다??? 이따위 2014-12-24 0 3297 226 5676 연합뉴스---현대차, 내년 배당액 30∼50% 확대 검토 보도 2014-12-24 0 2685 236 5675 경향신문---쌍용차, 굴뚝 농성자와 '조건부 대화'로 입장 변화김지환 보도 2014-12-24 0 2713 236 [first] <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