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54    추천:311 2015-04-01 19:42:32
인터넷뉴스 신문고---김기식 "행정규제 대상서 권익위·인권위 빼야"

김기식 "행정규제 대상서 권익위·인권위 빼야"

 

이계덕  ㅣ   기사입력  2015/04/01 [16:48]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정부가 강도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행정규제개혁의 대상에서 국가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무는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따르면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서 △권익위와 인권위 소관사무 △국민의 건겅과 안전 △환경의 보전과 개선 △소비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에 관한 사항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을 제외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정부가 운영중인 '규제정보포털'에는 다수 일반국민의 권익 보호를 확대하는 사항도 있다"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에 포함되는 국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자이익, 공정경재, 등은 적절한 규제가 유지되야 하는 사항"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계류 돼 있다. 정부의 개정안은 기존 규제영향분석에 규제순비용에 대한 검토사항도 포함시키고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추천하기

36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576 위기 대응 업무처리 수준이 거의  개판 무속인 2014-12-16 0 3610 256
5575 HMC 투자증권 , 현차 71, 829 주 순매수, 125 억원 어치로 주가 방어 일반직 2014-12-16 0 3496 274
5574 현대차, 주가 부양 나섰다...자사주 4천500억원어치 취득 결정---디지털타임스 보도 2014-12-16 0 3318 277
5573 퍼온 글---현대차 자사주 취득현황 퍼온 글 2014-12-16 1 3496 246
5572 5가지의 그물을 빠져나갈 물고기는 없다 내부 고발 2014-12-16 0 3788 230
5571 현대차도 대한항공과 똑같다 일심일심일심 2014-12-16 0 3557 238
5570 웃기는 이야기... 몰상식의 극치 작가 2014-12-16 0 3920 248
5569 급여 순서는 왜 거꾸로 인가? 이따위 2014-12-16 0 3914 238
5568 정말 죄송합니다~~` 웃슴만 2014-12-16 0 3827 257
5567 만 58세 만 59세 부당해고 되신 분들에게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2-15 0 3858 232
5566 동아일보---사무장에게 사과 쪽지’ 조현아, 이틀 째 방문도 허탕…우편함에 편지 남겨 기사 2014-12-15 0 3348 260
5565 오마이뉴스---구시대적 '탈북자 간첩 수사'의 종말 보도 2014-12-15 0 3415 236
5564 아시아경제---경매서 구한 3만원짜리 그림이 430억으로?…이탈리아 노인의 '횡재' 기사 2014-12-15 0 3306 241
5563 뉴시스---35만년의 뒤늦은 진실규명'…간첩누명에 일가족 풍비박산 기사 2014-12-15 0 3400 254
5562 뉴시스---'롯데마트·이마트·현대백화점 납품업체에 횡포'…공정위, 과징금 20억원 보도 2014-12-15 0 3362 254
5561 한겨레---할당량 주고 못팔면 덤핑판매 묵인… 영업사원 쥐어짠 ‘크라운제과의 갑질’ 언론 2014-12-15 0 3501 264
5560 KBS---법원, 영업사원에 변칙 판매 갑질 크라운제과 제동 보도 2014-12-15 0 3554 251
5559 경남일보---한화그룹 “삼성계열사 직원 100% 고용 승계” 기사 2014-12-15 0 3413 246
5558 웃기는 이야기... 몰상식의 극치 작가 2014-12-15 0 3692 253
5557 큰일났다 일반직 2014-12-15 0 3605 239

[first] <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