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95    추천:311 2015-04-01 19:42:32
인터넷뉴스 신문고---김기식 "행정규제 대상서 권익위·인권위 빼야"

김기식 "행정규제 대상서 권익위·인권위 빼야"

 

이계덕  ㅣ   기사입력  2015/04/01 [16:48]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정부가 강도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행정규제개혁의 대상에서 국가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무는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따르면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서 △권익위와 인권위 소관사무 △국민의 건겅과 안전 △환경의 보전과 개선 △소비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에 관한 사항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을 제외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정부가 운영중인 '규제정보포털'에는 다수 일반국민의 권익 보호를 확대하는 사항도 있다"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에 포함되는 국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자이익, 공정경재, 등은 적절한 규제가 유지되야 하는 사항"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계류 돼 있다. 정부의 개정안은 기존 규제영향분석에 규제순비용에 대한 검토사항도 포함시키고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추천하기

43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76 대법판결 인정하고 조건 없이 교섭하라! 퍼온 글 2014-09-02 0 3386 236
4175 대법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  ---연합뉴스 보도 2014-09-02 0 3324 240
4174 YTN 해직무효소송’ 1200일 지났지만 대법원은 ‘묵언수행’ 중? --YTN 보도 2014-09-02 0 3269 261
4173 조건없는(일반직포함) 정년 60세에 올인하는게 맞다!! 물건너 2014-09-02 0 4540 263
4172 추석 전 합의?    의미없다!! 눈티반티 2014-09-02 0 5416 255
4171 현대차 임금협상 막판 교섭… 요구사항은? 잠정합의? 2014-09-01 0 4757 252
4170 불법 알고도 버젓이… 현대차, 배짱인가 상술인가 불법상술 2014-09-01 0 4175 252
4169 일반사원 정년 60을 보장하라!! 단식투쟁 2014-09-01 0 4281 230
4168 pip교육생들에게 바치는 메세지!!  ------------------------------ 험한꼴 2014-08-29 0 5994 294
4167 지금도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역사학자 2014-08-28 0 4258 265
4166 심장에서 우러나오는...최선을 다하는... 퍼온 글 2014-08-28 0 3669 258
4165 인생 세코시(난도질) 당한다 일반불이 2014-08-28 0 4394 235
4164 투쟁이 정말 조직적이다 !!! 점봅니다 2014-08-28 0 3597 235
4163 공주병에 걸려 아무것도 못하는 ***보다 낫다 일반직 2014-08-28 0 3756 251
4162 현대차 악재이어 현대중공업 적자 ‘휘청’ --- 코리아데일리 보도 2014-08-28 0 5393 230
4161 현대중공업, 사상 최대 적자 기록---이타임즈뉴스 보도 2014-08-28 0 3942 263
4160 58+2를 보장하라!! 적폐 2014-08-28 0 3913 240
4159 대기업 간 퇴직 검사 절반은 '삼성맨'  --- 아시아경제 보도 2014-08-28 0 3389 249
4158 하급 법원의 소송결과를 지켜보겠다 노무의 똥배짱 2014-08-28 0 3513 227
4157 이렇게 끌고가는 **팀 직원의 뇌구조를 분석하고 싶다 망치 2014-08-28 0 3569 242

[first] <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