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반직 조회수: 2441    추천:301 2015-04-01 20:33:11 뉴시스---노사정 대타협]막판 최대 쟁점은…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노사정 대타협]막판 최대 쟁점은…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등록 일시 [2015-04-01 11:00:36]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8인 연석회의를 가동해 합의를 도출키로 했다. 노사정은 전날 회의를 통해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3대 현안에 대해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이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간극을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협상 마감 시한이 다가올 수록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요건 가이드라인 제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요건 명확화 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요건 가이드라인 제정은 사용자가 저 성과자를 해고할 때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를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규정하는 제도로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방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정부와 경영계는 "개인에 대한 해고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가이드라인이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고 받아들여지는 부분에 대해 부정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노동계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경우 고용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고 현행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도 막판 큰 변수로 작용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현행법을 가이드라인으로 새롭게 규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경영계는 집단적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현재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최종 합의 시한은 넘겼지만 이날도 노사정 주체들은 3대 현안을 비롯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는 오늘도 비공개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현재 노사정이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뤘는지 중간 발표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은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oj1001@newsis.com 추천하기 39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34 퍼온 글--이성주의 건강편지, 건강한 마음을 위한 10가지 습관---건강웰빙 퍼온 글 2014-11-01 0 3019 266 5133 [주간부동산이슈] 정부, 전세 아닌 월세대책 내놓은 이유 --이데일리 기사 2014-11-01 0 2610 218 5132 새벽까지 술시중 들다 급성간염.. 여기 콜센터 맞나---오마이뉴스 기사 2014-11-01 0 2763 223 5131 현직 검사 친척과 짜고 송사 해결 대가 챙기다 실형---뉴시스 보도 2014-11-01 0 2631 250 5130 MBC, 조능희·한학수 PD 등 비제작 발령..노조 반발---연합뉴스 언론 2014-11-01 0 2752 235 5129 한겨레---'지배하는 군대'가 악마를 양성한다 기사 2014-11-01 0 3006 256 5128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여의도에 10만명 모인다---연합뉴스 보도 2014-11-01 0 2591 226 5127 그래서 지금 요모양 요꼴이죠 노조원 Q 2014-11-01 0 2846 230 5126 소송에 도움 되는 것들... 창조소송 2014-11-01 0 3024 246 5125 까불면 한방에 골로 바로간다!!  매사는 원칙대로 하고 ... 점봅니다 2014-11-01 0 3542 269 5124 이제 국민의식이 높아졌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4-11-01 0 2759 225 5123 현차, 4천만원 이상 대형 고급차시장 MS 겨우 30%(수입차 70% 차지) 무속인 2014-11-01 0 3219 217 5122 九九九九억 九九九九만 九九九九원 을 납부했다 창조입찰 2014-11-01 0 2779 214 5121 휴일근무 명령하고 수당 미지급 안한다는  근거도 찾았는데.... 승리의 깃발 2014-11-01 0 3245 231 5120 연월차가 35개에서 2004년부터는 제로로... 재판부에 제출해야지요 개작두 2014-11-01 0 2899 254 5119 연월차 소송 재판부에서...사건을 모두 병합하라 !! 창조소송 2014-11-01 0 2928 308 5118 이제는 연월차 지급소송으로 일반불이 2014-11-01 0 2800 213 5117 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입법 예고 ---서울신문 보도 2014-11-01 1 2941 241 5116 중요 !!! 법무부, 전관예우ㆍ비위 퇴직공직자 로펌행 제한 등 변호사법 개정---로이슈 언론 2014-11-01 0 2626 280 5115 전관예우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11월 입법예고---국민일보 기사 2014-11-01 0 2612 238 [first] <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