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68    추천:304 2015-04-01 20:35:31
뉴스1---노사정 대타협 D데이…노사 간극 여전 전망 불투명

노사정 대타협 D데이…노사 간극 여전 전망 불투명  



노사정위 노동개편 쟁점과 통계  2015/03/31 15:26



http://blog.naver.com/balance1202/220316526082

전용뷰어 보기





노사정 대타협 D데이…노사 간극 여전 전망 불투명

기사입력 2015-03-31 14:38 기사원문 0 <script type="text/javascript"></script>



30일 오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들이 노동구조개편 합의 초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노사정위 특위·8인 연석회의 진통만 거듭…성과 없이 마무리

합의문 도출되더라도 시한 넘기고 알맹이 빠진 채 정리될수도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대타협 시한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10시30분부터 노사정 각 대표와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 전문가그룹의 핵심 관계자들이 모인 8인 연석회의를 통해 최종합의를 시도했지만 성과 없이 종료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통상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 등 3대 현안과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거의 모든 사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대 쟁점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하는 문제와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요건 완화, 파견 허용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에서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다만 통상임금 범위를 조정하는 것과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하는 정년 연장 등은 노사 간 의견 접근을 봤고, 최저임금과 실업급여를 인상하는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간극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당초 계획했던 합의문 초안을 아직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상당 부분 쟁점이 좁혀지고 있다"며 "밤샘 협상을 해서라도 오늘 오후까지는 합의문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모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가 않다. 전날 열린 특위 전체회에서 합의문 초안조차 상정하지 못했고 오전에 열린 8인 연석회의에서도 노사 간 간극만 확인했을 뿐이다. 대타협을 위한 노사정위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노동계를 대표해 노사정위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내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결국 노사정 대타협이 녹록치 않은 상황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오늘 오후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 논의 등을 지켜보고 필요에 따라 노사정 대표자회의, 8인 연석회의 등을 개최해 최종합의를 시도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정확한 시간 등 일정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대타협이 이뤄진다고 해도 시한을 넘기고 세부내용이 빠진 합의문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해고요건 완화 등 노사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구 등을 넣어 최종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노동계 내부 반발도 대타협 불발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의견수렴이 진행돼야 할 여러 쟁점에 대해 정부가 3월 말이라는 시한을 일방적으로 정해두고 '일정맞추기'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31일 성명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차별해소와 저임금·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할 정부가 노사정위 논의에서 사실상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한다"며 "졸속적 노사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jepoo@



[



추천하기

38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36 JTBC---"밤낮 없이 일했지만.." 속기사들 임금 체불한 경찰 보도 2014-11-15 0 3751 266
5335 이데일리---정몽구 회장, 올해 누적보수 79.5억.. 임원 평균 3.9억(상보) 기사 2014-11-14 0 3715 272
5334 검찰의 옳바른 판단 촉구 일반직 지회장 현승건 2014-11-14 565 7264 432
53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기사 2014-11-13 0 3862 269
5332 뉴스1---한전 실수로 전기량 측정 못해도…대법 "미납요금 내야" 기사 2014-11-13 0 3610 271
5331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을 존경하면서... 현대는 왜 이런 분이 없을까? 헷갈리우스 2014-11-13 0 4728 282
5330 연합뉴스---대법, '원전 납품비리' JS전선 고문 징역 10년 확정(종합) 기사 2014-11-13 0 3601 245
5329 대한민국의 주인공은 600 만명의 비정규직이다 작가 2014-11-13 0 3889 282
5328 한겨레---막나가는 김문기…상지대, 대법 판결도 무시 기사 2014-11-13 0 3782 270
5327 대법, "쌍용차 노동자 해고 정당"…파기환송---뉴스핌 보도 2014-11-13 0 3491 270
5326 오마이뉴스---25명 죽음 부른 정리 해고,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언론 2014-11-13 0 3597 257
5325 노컷뉴스---현대차 비정규직 "한전부지 10조 매입? 웃음만" 기사 2014-11-13 1 3642 274
5324 소 취하서---오늘 H 캐피탈과 채권 재판에서 승소 창조투쟁 2014-11-13 0 4227 235
5323 H 캐피탈(원고)의 부정은... 창조투쟁 2014-11-13 0 3997 244
5322 [한수진의 SBS 전망대] '싱글세? 이미 내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 기사 2014-11-13 0 3583 250
5321 [현대기아차의 6천 700억 승부수]더 이상 주가 하락 안 된다?--스페셜경제 언론 2014-11-13 0 3729 256
5320 권력형 성추행의 공통점 3가지 칼날 2014-11-13 0 4645 263
5319 현대 경영자의 공통점 몇 가지(MB, MK) 비극의 종말 2014-11-13 0 3941 242
5318 오피스텔 전월세전환율 최저..실상은? ---뉴스토마토 기사 2014-11-12 0 3585 237
5317 당신, 소송의 주인공 될 수 있다 저널리스트 정보 주진우  진실은 일심일심일심 2014-11-12 0 3583 258

[first] <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