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3034    추천:318 2015-04-06 16:09:15 신문고뉴스---'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박탈 적법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박탈 적법   이계덕  ㅣ   기사입력  2015/04/06 [09:53]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노동조합 파괴에 앞장선 창조컨설팅 핵심 간부의 공인노무사 자격을 박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사 관계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수년간 유성기업 등 노조를 무력화하는 컨설팅에 관여했다.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이 같은 사업은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고용부는 2012년 10월 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씨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고용부는 김씨가 노무사징계위 절차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내 승소하자 기존 하자를 보완해 작년 6월 다시 등록을 취소했다. 이어진 두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비로소 고용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가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동법에 반하는 지도·상담을 했다"며 "노무사 등록 취소는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추천하기 11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636 뉴스1---현대重, 현대차 주식 정의선에 매각…"현금 확보"(상보) 기사 2015-09-24 0 2412 508 10635 지디넷코리아---"이 와중에 파업이라니"...속타는 현대차 보도 2015-09-24 0 2393 500 10634 머니투데이---정의선, 현대차 지분 1.44% 확보…승계 구도 영향 보도 2015-09-24 0 2354 497 10633 이투데이---정의선, 현대중 보유 현대차 주식 316만주 매입… 5000억 규모 보도 2015-09-24 0 2403 499 10632 EBN---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현대차 주식 316만주 매입 보도 2015-09-24 0 2266 480 10631 연합뉴스---정의선 현대차 주식 대량 매입…승계 구도 연관있나 보도 2015-09-24 0 2280 483 10630 임단협 교섭은 새집행부에 넘겨야 한다! 꼼수 2015-09-24 0 2635 492 10629 연합뉴스---현대차·현대중 '중단된 임단협' 언제 재개할까 보도 2015-09-24 0 2498 490 10628 해고통보 아주십다 2015-09-24 0 3071 491 10627 노사연 --- 바램(50 대 최대 인기곡) 해고자 클럽 2015-09-23 0 2661 495 10626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바램 2015-09-23 0 2631 495 10625 월요신문---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차녀 ‘파격 인사’ 화제 기사 2015-09-23 0 2855 492 10624 중앙뉴스---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딸, 1년 경력으로 특혜 입사 의심 정황 드러나 언론 2015-09-23 0 2627 490 10623 입사 5년만에 중역 ??? 임직원 2015-09-23 0 2671 474 10622 연합뉴스---'4년연속 파업' 부른 현대차 노사의 풀리지 않는 쟁점 보도 2015-09-23 0 2539 487 10621 이투데이---30대 기업 입사지원서, 부모 직업·신체사항 등 인권침해 항목 존재" 보도 2015-09-23 0 2327 494 10620 연합뉴스---"대기업 입사원서, 여전히 신체·가족사항 요구" 보도 2015-09-23 0 2313 486 10619 헤럴드경제---환율ㆍ폭스바겐 사태 ‘겹호재’… 현대차, 뒤돌아 웃다 기사 2015-09-23 0 2368 496 10618 미디어오늘---“새누리당 노동입법, 현대차에서 꽂아넣었나” 보도 2015-09-23 0 2639 506 10617 연합인포맥스---中서 '고전' 현대차…'폴크스바겐 사태' 예의주시 보도 2015-09-23 0 2375 514 [first] <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