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261    추천:274 2015-04-06 16:09:15 신문고뉴스---'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박탈 적법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박탈 적법   이계덕  ㅣ   기사입력  2015/04/06 [09:53]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노동조합 파괴에 앞장선 창조컨설팅 핵심 간부의 공인노무사 자격을 박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사 관계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수년간 유성기업 등 노조를 무력화하는 컨설팅에 관여했다.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이 같은 사업은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고용부는 2012년 10월 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씨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고용부는 김씨가 노무사징계위 절차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내 승소하자 기존 하자를 보완해 작년 6월 다시 등록을 취소했다. 이어진 두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비로소 고용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가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동법에 반하는 지도·상담을 했다"며 "노무사 등록 취소는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추천하기 17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474 일반사원과 창녀! '빠져 나오는 것도 독해야' 정년전 해고자 2015-07-27 0 2236 409 9473 "저성과자 해고"요건 완화  및  취업규칙 변경한다,  는데 끝장 2015-07-27 0 2204 369 9472 안티 고객보다는 정년전 해고 고객이 문제다! 내부의적 2015-07-27 0 2144 387 9471 이투데이---현대차, 8200억 투자해 인도3공장 건설 보도 2015-07-27 0 1796 386 9470 이데일리---투자 늘리는 중국 토종車.."현대차 등 외산차 안 무서워" 보도 2015-07-27 0 1605 365 9469 이투데이---현대차그룹, 美 시장 ‘제값받기’ 중국선 ‘양적확대’ 승부수 보도 2015-07-27 0 1580 371 9468 아시아경제---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안방고객 사수" 특명 보도 2015-07-27 0 1784 368 9467 한겨레---현대엔지니어링, 순익 절반 현금배당…정의선 부회장 205억등록 보도 2015-07-27 0 1714 365 9466 난 부정적인 의견이다 정재암 2015-07-27 0 1946 374 9465 PIP 스트레스로 발기부전증에 걸렸다면 고소가능 한가요? 사모님 2015-07-27 0 2262 381 9464 메트로신문---현대차 쏘나타 연비 광고, 글씨가 너무작아 소비자 헷갈려.. 보도 2015-07-27 0 1670 379 9463 세게파이낸스---현대차 쏘나타 디젤광고 논란…과장 vs 강조 보도 2015-07-27 0 1591 379 9462 재경일보---현대자동차 신형 쏘나타 연비의 진실은?... 보도 2015-07-27 0 1554 355 9461 현대차에 감히 덤비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정년전해고 2015-07-27 0 2120 378 9460 경향신문---현대차 쏘나타 디젤 연비 ‘뻥튀기’ 논란… 소형 타이어 연비만 광고 언론 2015-07-27 0 1598 354 9459 프레시안---현대차의 '최병승 죽이기', 진실은 이렇다 보도 2015-07-27 0 1630 368 9458 남자와 여자의 손해배상 차이는?  pip 끌려 가서,,,,... 강남스타일 2015-07-27 0 2132 374 9457 퍼온 글---현대차 다들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네요[2] 퍼온 글 2015-07-27 0 1803 363 9456 SBSCNBC-[루머와진실] 현대기아차에 유독 ‘악플러’가 많은 이유는? 보도 2015-07-27 0 1774 375 9455 시사저널---현대차는 흉기차? 더는 못 참아 언론 2015-07-27 0 1769 388 [first] <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