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3333    추천:319 2015-04-06 16:09:15
신문고뉴스---'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박탈 적법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박탈 적법



 

이계덕  ㅣ   기사입력  2015/04/06 [09:53]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노동조합 파괴에 앞장선 창조컨설팅 핵심 간부의 공인노무사 자격을 박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사 관계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수년간 유성기업 등 노조를 무력화하는 컨설팅에 관여했다.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이 같은 사업은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고용부는 2012년 10월 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씨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고용부는 김씨가 노무사징계위 절차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내 승소하자 기존 하자를 보완해 작년 6월 다시 등록을 취소했다.



이어진 두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비로소 고용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가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동법에 반하는 지도·상담을 했다"며 "노무사 등록 취소는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추천하기

18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216 나의 주식은 "반대표" 엿 먹어라~~ 2015-07-17 0 2896 423
9215 몽구--의선 승계를 위한 합병 주주 투표할 경우, 소액 주주들 외국 헤지펀드에 반대 위임장에 서명할 걸 간 차장 2015-07-17 0 3038 427
9214 현대차라면~ 해고통보 2015-07-17 0 2890 451
9213 오너 무서운 줄만 알았지...소액 주주 무서운 줄 왜 몰랐나? 주주 2015-07-17 0 2852 423
9212 왜 혼수 상태인 이건희가 보유한 주식을 합병 찬성으로 계산하나? 성난 고객 2015-07-17 0 3107 424
9211 총수는,,노무총괄을 해고하라~~ 개판 2015-07-17 0 2825 408
9210 퍼온 글---이런 방안은? 퍼온 글 2015-07-17 0 2852 401
9209 술퍼먹는 노무관리는 한계에 왔다 술접대 2015-07-17 0 2850 413
9208 조선비즈---정몽구 회장의 '뚝심경영' 러시아서 통했다...점유율 20% 차지 보도 2015-07-17 0 2807 412
9207 ㅈㄹ하네 ㅈㄲ는 소리를 하고 있네용~~ ㅈㄹ 2015-07-17 0 2853 429
9206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70 % 폭락했는데 갸우뚱 2015-07-17 0 2906 427
9205 올해의 러시아 국민의 상을 받아 ... 정사모 2015-07-17 0 2851 414
9204 XXX은 외국에는 잘 선심쓰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7-17 0 2885 414
9203 퍼온 글---보아라 이노션 공모하면 쪽막 찬다고 했는데-- 퍼온 글 2015-07-17 0 2909 404
9202 현대놈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뭘 현대한테 기대를 걸어?? XX 2015-07-17 0 2864 414
9201 더벨---이노션 주관사단, '성과 수수료' 얼마나 받을까공모 흥행 실패 부담... 기사 2015-07-17 0 2870 417
9200 법에 의해 호상했으니, 제헌절이라 국기를 게양했습니다 호상 2015-07-17 0 2992 409
9199 매일경제---제일모직 주총, 삼성물산과 합병 만장일치 승인(종합) 기사 2015-07-17 0 2750 421
9198 아시아투데이---현대차 리부트①]“판매에 올인하라”…정몽구 회장 ‘영업이익률 10% 사수’ 특명 보도 2015-07-17 0 2803 444
9197 아시아투데이---[현대차 리부트①]내수·글로벌 동반 침체…‘신차를 성공시켜라’ 기사 2015-07-17 0 2736 425

[first] <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