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722    추천:311 2015-04-06 16:09:15 신문고뉴스---'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박탈 적법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박탈 적법   이계덕  ㅣ   기사입력  2015/04/06 [09:53]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노동조합 파괴에 앞장선 창조컨설팅 핵심 간부의 공인노무사 자격을 박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사 관계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수년간 유성기업 등 노조를 무력화하는 컨설팅에 관여했다.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이 같은 사업은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고용부는 2012년 10월 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씨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고용부는 김씨가 노무사징계위 절차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내 승소하자 기존 하자를 보완해 작년 6월 다시 등록을 취소했다. 이어진 두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비로소 고용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가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동법에 반하는 지도·상담을 했다"며 "노무사 등록 취소는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추천하기 21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614 서울경제---현대차 충칭 제5공장 ‘첫 삽’… “中 전국구 메이커로 일심일심일심 2015-06-23 0 2219 378 8613 AutoM---현대차, 옛 한전부지 개발 기부채납 "1.7조 내겠다"최종 보완서 제출 보도 2015-06-23 0 2594 399 8612 뭐하는 놈들이야? 이따위 2015-06-24 0 2677 394 8611 서울경제---현대차, 중국 서부개척 시작됐다 신문 2015-06-23 0 2255 396 8610 퍼온 글---현대차 2012년 6월~2015년 6월 ELS 발행액 1354억원(223종) 퍼온 글 2015-06-23 0 2383 406 8609 퍼온 글---현대차 재고처리도 어려운데--중국에 공장신설이라 퍼온 글 2015-06-23 0 2622 386 8608 살인기업 땅투기꾼 2015-06-23 0 2630 396 8607 조선일보---사실婚 아내, 남편이 숨지자 모든 상속에서 제외됐다 기사 2015-06-23 0 2330 386 8606 퍼온 글---현대차 ELS 낙인 피해액 9000억원 퍼온 글 2015-06-23 0 2791 391 8605 소송에서  100%  이기는 법! 똥꾸녕 2015-06-23 0 2827 395 8604 퍼온 글---정몽구도 노쇠하여 가고 현대차도 몰락하여 가고-- 퍼온 글 2015-06-23 0 2758 398 8603 총수여~ 호상 2015-06-23 0 2603 415 8602 퍼온 글---위기의 현대차 퍼온 글 2015-06-23 0 2859 396 8601 여성소비자신문---현대차 ‘갑질’ 논란…본사의 과도한 선출고 압박에 대리점 ‘몸살’  재계 핫 이슈 퍼온 글 2015-06-23 0 2779 402 8600 시사포커스---현대제철, 현대차 위기에 불똥 우려 ‘솔솔’ 보도 2015-06-23 0 2501 407 8599 이데일리---저가 중국車 공세…현대·기아차 고급화로 돌파 보도 2015-06-23 0 2404 404 8598 뉴시스---현대차, 연내 美 제2공장 설립…앨라배마 유력 기사 2015-06-23 0 2311 409 8597 울산매일---앨라배마 제2공장 연내 착공·공격적 마케팅 돌입 울산신문 2015-06-23 0 2254 386 8596 디지털타임즈---슈퍼카 시동 건 현대차, 거물급 디자이너 영입 기사 2015-06-23 0 2288 389 8595 에너지경제---현대차 "우리가 포기하는 시장은 없다" 기사 2015-06-23 0 2301 395 [first] <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