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105    추천:238 2015-04-06 16:09:15 신문고뉴스---'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박탈 적법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박탈 적법   이계덕  ㅣ   기사입력  2015/04/06 [09:53]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노동조합 파괴에 앞장선 창조컨설팅 핵심 간부의 공인노무사 자격을 박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사 관계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수년간 유성기업 등 노조를 무력화하는 컨설팅에 관여했다.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이 같은 사업은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고용부는 2012년 10월 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씨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고용부는 김씨가 노무사징계위 절차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내 승소하자 기존 하자를 보완해 작년 6월 다시 등록을 취소했다. 이어진 두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비로소 고용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가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동법에 반하는 지도·상담을 했다"며 "노무사 등록 취소는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추천하기 22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534 연합뉴스---여친 집서 속옷 차림 남자에 격분 주먹질…법원은 '선처' 법원 2015-06-20 0 1627 280 8533 뉴스1---지하철역서 치맛 속 몰카 찍은 공무원 '선고유예' 법원 2015-06-20 0 1616 282 8532 호박에 선을 끗는다고 양아치집단 2015-06-20 0 1658 300 8531 사측의 꼼수와 유혹!!   PIP저능아를  해고치지 못하는 것은? 파멸 2015-06-20 0 1808 282 8530 不死鳥 호상 2015-06-20 0 1703 297 8529 소송을 할려면 소송 동호회 2015-06-20 0 1656 303 8528 늘 욕망을 채우지 못한 자 계몽주의 2015-06-20 0 2159 309 8527 일반직노동조합은 이미 설립되었습니다!! 죽음불사 2015-06-20 0 1875 298 8526 나는 늘 회사에 실망한다 딸랑딸랑 2015-06-20 0 1800 312 8525 중앙일보---대법 "포르노 야동도 저작권 보호 대상" 논란 법원 2015-06-19 0 1758 308 8524 국민일보---기획] 위기론 잠재우는 잇단 낭보… 현대차 ‘와신상담’ 빛 보나 보도 2015-06-19 0 1762 314 8523 헤이~ PIP불법 해고 2015-06-19 0 1791 292 8522 채증법칙 위반이란? 소송 동호회 2015-06-19 0 2169 288 8521 이투데이---현대차 美품질평가 석권에도 주가 추락…제2의 한전부지 나오나? 언론 2015-06-19 0 1743 286 8520 몽구 옆에서 딸랑거리던 중역들 딸랑딸랑 2015-06-19 0 2060 281 8519 머니위크---현대차, 2분기 실적 악화 전망.. '신저가' 기사 2015-06-19 0 1765 296 8518 하여튼 걱정된다 하여튼 2015-06-19 0 1720 295 8517 2015년 6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5-20 0 5328 315 8516 글로벌 이코노믹---현대차 주가 회복 키워드는? 기사 2015-06-19 1 1676 290 8515 아시아경제---현대증권, 현대차 목표주가 27.3% 하향 기사 2015-06-19 0 1683 289 [first] <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