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1970    추천:184 2015-04-06 16:09:15 신문고뉴스---'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박탈 적법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박탈 적법   이계덕  ㅣ   기사입력  2015/04/06 [09:53]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노동조합 파괴에 앞장선 창조컨설팅 핵심 간부의 공인노무사 자격을 박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사 관계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수년간 유성기업 등 노조를 무력화하는 컨설팅에 관여했다.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이 같은 사업은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고용부는 2012년 10월 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씨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고용부는 김씨가 노무사징계위 절차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내 승소하자 기존 하자를 보완해 작년 6월 다시 등록을 취소했다. 이어진 두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비로소 고용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가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동법에 반하는 지도·상담을 했다"며 "노무사 등록 취소는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추천하기 23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254 이게 회사인가??? 멘탈갑 2015-06-05 0 1678 194 8253 몽몽이 형제는 망하는 것도 닮았다 몽몽이 형제 2015-06-05 0 1622 210 8252 울산매일---글로벌 시장 판매 저조·주가 폭락 기사 2015-06-05 0 1439 199 8251 퍼온 글---현대차 3번 폭락이 있어야 진정한 바닥이다[1] 퍼온 글 2015-06-05 1 1556 204 8250 몽 몽 2015-06-05 0 1821 208 8249 왜 희망 퇴직 하나??? 65세 정년 2015-06-05 0 2121 194 8248 길거리에서 헤멘다네 독거노인 2015-06-05 0 1726 197 8247 "대리급 이하는 정년 60세이나 과장급 이상은 58세로 차별대우" 이럴수가 2015-06-05 0 2183 198 8246 소비자경제신문---현대차 주가 곤두박질...그룹 초긴장 신문 2015-06-05 0 1649 211 8245 트루스토리---현대차, 소비자들 외면, 정몽구 몰락 신호탄? 신문 2015-06-05 0 1623 223 8244 아시아경제---'현대차 3인방 쇼크'에 자동차 부품株 울상 기사 2015-06-05 0 1481 208 8243 현대차, 투싼 급발진 논란에 대한 입장 밝혀!! 아리송해 2015-06-05 0 1670 185 8242 쩝쩝...죽숴서 개주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슈퍼바이러스 2015-06-05 0 1777 205 8241 임원은 연봉 잔치, 직원은 퇴출 칼바람 PIP해고 2015-06-04 0 2116 205 8240 에너지경제---현대·기아차 1분기 실적 ‘빨간불’ 신문 2015-06-04 0 1537 202 8239 PIP교육은 신종플루(법정 전염병)에 걸려도 2주간 숙박교육 받아야 한다 PIP 2015-06-04 0 2005 192 8238 음악과 세상 작가 2015-06-04 0 1657 208 8237 정몽구 아직 정신 못 차렸다 말벌침 2015-06-04 0 1812 210 8236 현대차 위기론 두고 '위기다' vs. '위기 아니다' 엇갈려 기사 2015-06-04 0 1880 216 8235 연합뉴스---현대차 급락…증권사 장밋빛 목표가 '민망'(종합) 방송 2015-06-04 0 1554 205 [first] <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