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1861    추천:160 2015-04-06 16:09:15 신문고뉴스---'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박탈 적법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박탈 적법   이계덕  ㅣ   기사입력  2015/04/06 [09:53]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노동조합 파괴에 앞장선 창조컨설팅 핵심 간부의 공인노무사 자격을 박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사 관계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수년간 유성기업 등 노조를 무력화하는 컨설팅에 관여했다.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이 같은 사업은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고용부는 2012년 10월 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씨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고용부는 김씨가 노무사징계위 절차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내 승소하자 기존 하자를 보완해 작년 6월 다시 등록을 취소했다. 이어진 두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비로소 고용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가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동법에 반하는 지도·상담을 했다"며 "노무사 등록 취소는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추천하기 25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14 <뉴씽크> 청년실업 해소방안 D등급자 2015-05-18 0 2150 245 7913 퍼온 글---현대차지부,국내 해외 생산량 결정 단체 협약 요구 비판 기사에 대한 반론 퍼온 글 2015-05-18 0 2085 218 7912 퍼온 글---현대차 임원들이 수입차를 타야 하는 이유(스케치북 다이어리) 퍼온 글 2015-05-18 0 3027 266 7911 퍼온 글---현대차 위기론!, 현대차의 최대 실수 4가지 퍼온 글 2015-05-18 0 4530 250 7910 65세 정년 등…使측 "판매에 부정적" 귀족노조 2015-05-18 0 2207 237 7909 관리자 역량강화교육'(Performance Improvement Plan) 해고의길 2015-05-18 0 2648 886 7908 간부노조는 환영... "잃어버린 권리 되찾자" 간부면뭐하나 2015-05-18 0 2194 192 7907 문화일보---“국도 가드레일 부실 교통사고死 … 국가도 배상책임” 기사 2015-05-18 0 1520 199 7906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보도 2015-05-18 0 1810 172 7905 메트로신문---법원 “개인정보 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 부당”이홍원 신문 2015-05-18 0 1559 190 7904 인간미가 없는 회사는 망한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5-18 0 1889 205 7903 퍼온 글---현대차 1년동안 기관이 1400만주 7%가까이 팔아치웠네. 퍼온 글 2015-05-18 0 1727 192 7902 퍼온 글---현대차도 한불 갔고 퍼온 글 2015-05-18 0 1839 202 7901 퍼온 글---그랜져와 아슬란 차이 퍼온 글 2015-05-18 0 2051 194 7900 퍼온 글---야이 수준 낮은 임원 쓰레기들아 퍼온 글 2015-05-18 0 2433 182 7899 몽몽 멍멍 몽씨네 2015-05-18 0 1588 209 7898 일반직, 그 이름 더러버~ 똥 만드는 기계인가??? 더러버 2015-05-18 0 2246 180 7897 소송해보면 그 자가 어떠한 지를 잘 알게 된다 소송왕 2015-05-18 0 1723 189 7896 나의 주장은 모두 옳고 합당하다 재판부 2015-05-18 0 1613 205 7895 올해는 57년생 모두 퇴사 시켜라 회사에 당한 자 2015-05-18 0 1913 195 [first] <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