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981    추천:324 2015-04-06 16:12:48 헤럴드경제---“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 박탈은 적법”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 박탈은 적법” 기사입력 2015-04-06 09:24       유성기업 노조 무력화 개입…고용부 등록 취소 [헤럴드경제=법조팀] 노동조합 파괴에 앞장선 창조컨설팅 핵심 간부의 공인노무자 자격을 박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김 모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사 관계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수년간 유성기업 등 노조를 무력화하는 컨설팅에 관여했다.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이 같은 사업은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고용부는 2012년10월 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 씨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고용부는 김 씨가 노무사징계위 절차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내 승소하자 기존 하자를 보완해 작년 6월 다시 등록을 취소했다. 이어진 두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비로소 고용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 씨가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동법에 반하는 지도ㆍ상담을 했다”며 “노무사 등록 취소는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thlee@heraldcorp.com 추천하기 42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96 현대차그룹 입찰가 논란에 "문제없고 합당했다" 반박---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001 242 4495 현대차그룹, 한전부지 개발 '시동'..매매계약 체결(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2955 240 4494 현대차그룹, 이사회서 한전부지 인수 승인---이데일리 보도 2014-09-26 0 2994 214 4493 현대차, 美서 차량 결함으로 700억 넘는 손해 배상 판결 받아[487]---모토야 퍼온 글 2014-09-26 0 2940 233 4492 미국 변호사가 참 똑똑하네~ 간부네 식구들 2014-09-26 0 3297 250 4491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 급증 "역대 최대 기록---헤럴드경제 보도 2014-09-26 0 3162 261 4490 현대·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갈등 '동반 파업' ---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340 229 4489 우리 회사는 장래 어떻게 될 지???   먹구름이다  한 방에 갈수 있다 점봅니다 2014-09-26 0 3508 250 4488 나는 5년내 망한다고 보는데 정년 구원파 2014-09-26 0 3431 237 4487 언론사에 취직을 해서 참여 노조원 2014-09-26 0 3105 244 4486 양재동 꼭대기에 나홀로 탐욕에 사로잡힌 그 노인네에게는 증오감만 남았다 작두도사 2014-09-26 0 3251 231 4485 현대차그룹, 법원 '기아차 하청근로자 정규직 판정'에도 항소하나 ---뉴시스 보도 2014-09-26 0 2803 234 4484 월 2백만원 받고 취직할래? 라고 로펌에서 오퍼가 온다고 하는데 헷갈리우스 2014-09-26 0 3207 227 4483 현대차 직원은 사법부 법원 직원들인가? 헷갈리우스 2014-09-26 0 3124 228 4482 현대차,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 판결 항소키로 --뉴시스 보도 2014-09-26 0 2933 255 4481 죽일까 봐 두려워서..., 짤릴까 봐 두려워서... 일심일심일심 2014-09-26 0 4263 251 4480 <임금협상>  지금은,,,,대리급이 나설 차례다!! 간부취업규칙 2014-09-26 0 3246 222 4479 온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야 점봅니다 2014-09-26 0 2948 241 4478 배임죄,손배소 고소,고발!! 칼부림 2014-09-26 0 3093 229 4477 한전·현대차그룹, 오늘 한전 본사부지 매매계약 체결---서울경제 퍼온 글 2014-09-26 0 2885 273 [first]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