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570    추천:294 2015-04-06 19:07:08 MBN뉴스---한 달에 30시간 초과근무하다 사망한 교도관…"산재 아냐" 한 달에 30시간 초과근무하다 사망한 교도관…"산재 아냐" 기사입력 2015-04-05 15:14   근무 중 쓰러져 심장마비로 숨진 교도관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숨진 교도관 정 모 씨의 아내가 유족보상금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과중한 업무수행에 의한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돼 숨졌다고 볼 수 없고, 초과근무 시간도 1달에 30시간 이내로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90년부터 교도소 총무과에서 구매담당 교도관으로 근무하던 정 씨는 지난해 2월 아침 일찍 출근해 업무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이에 정 씨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 추천하기 39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34 퍼온 글--이성주의 건강편지, 건강한 마음을 위한 10가지 습관---건강웰빙 퍼온 글 2014-11-01 0 3040 266 5133 [주간부동산이슈] 정부, 전세 아닌 월세대책 내놓은 이유 --이데일리 기사 2014-11-01 0 2631 218 5132 새벽까지 술시중 들다 급성간염.. 여기 콜센터 맞나---오마이뉴스 기사 2014-11-01 0 2784 223 5131 현직 검사 친척과 짜고 송사 해결 대가 챙기다 실형---뉴시스 보도 2014-11-01 0 2653 250 5130 MBC, 조능희·한학수 PD 등 비제작 발령..노조 반발---연합뉴스 언론 2014-11-01 0 2774 235 5129 한겨레---'지배하는 군대'가 악마를 양성한다 기사 2014-11-01 0 3030 256 5128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여의도에 10만명 모인다---연합뉴스 보도 2014-11-01 0 2613 226 5127 그래서 지금 요모양 요꼴이죠 노조원 Q 2014-11-01 0 2868 230 5126 소송에 도움 되는 것들... 창조소송 2014-11-01 0 3046 246 5125 까불면 한방에 골로 바로간다!!  매사는 원칙대로 하고 ... 점봅니다 2014-11-01 0 3565 269 5124 이제 국민의식이 높아졌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4-11-01 0 2784 225 5123 현차, 4천만원 이상 대형 고급차시장 MS 겨우 30%(수입차 70% 차지) 무속인 2014-11-01 0 3242 217 5122 九九九九억 九九九九만 九九九九원 을 납부했다 창조입찰 2014-11-01 0 2802 214 5121 휴일근무 명령하고 수당 미지급 안한다는  근거도 찾았는데.... 승리의 깃발 2014-11-01 0 3268 231 5120 연월차가 35개에서 2004년부터는 제로로... 재판부에 제출해야지요 개작두 2014-11-01 0 2922 254 5119 연월차 소송 재판부에서...사건을 모두 병합하라 !! 창조소송 2014-11-01 0 2951 308 5118 이제는 연월차 지급소송으로 일반불이 2014-11-01 0 2822 213 5117 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입법 예고 ---서울신문 보도 2014-11-01 1 2965 241 5116 중요 !!! 법무부, 전관예우ㆍ비위 퇴직공직자 로펌행 제한 등 변호사법 개정---로이슈 언론 2014-11-01 0 2649 280 5115 전관예우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11월 입법예고---국민일보 기사 2014-11-01 0 2635 238 [first] <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