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04    추천:307 2015-04-06 19:07:08
MBN뉴스---한 달에 30시간 초과근무하다 사망한 교도관…"산재 아냐"

한 달에 30시간 초과근무하다 사망한 교도관…"산재 아냐"



기사입력 2015-04-05 15:14

 

근무 중 쓰러져 심장마비로 숨진 교도관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숨진 교도관 정 모 씨의 아내가 유족보상금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과중한 업무수행에 의한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돼 숨졌다고 볼 수 없고, 초과근무 시간도 1달에 30시간 이내로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90년부터 교도소 총무과에서 구매담당 교도관으로 근무하던 정 씨는 지난해 2월 아침 일찍 출근해 업무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이에 정 씨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



추천하기

43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56 전교조 항소심 판결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종합) ---CBS 노컷뉴스 보도 2014-09-19 0 3164 290
4355 어제 120개 이상의 글이 게재되었군요 작가 2014-09-19 0 3296 238
4354 잠정합의안 꼼수 2014-09-19 0 3622 272
4353 현대차 돈이 억수르 많테이~~ 협상원칙 2014-09-19 0 3502 229
4352 귀하를 일반직지회 협상대표로 추대합니다 일반불이 2014-09-19 0 3426 243
4351 ★서명운동★  고용보장 없이는 한전부지 매입없다!! 직원일동 2014-09-19 0 3458 246
4350 노인네 치매 똥 싼 것 누가 치우나??? 일반직 컨소시움 2014-09-19 0 4307 256
4349 오늘은 결사 투쟁의 날입니다!!  ★ 통큰 노조가 필요합니다!! 통큰노조 2014-09-19 0 3361 232
4348 자칫 "어용노조"에 몰리기 전에 판단을 잘 하세요!! 원숭이 2014-09-19 0 3364 227
4347 9.18 어제는 정말 기억하기 싫은 날이다 일반직 2014-09-19 0 3932 218
4346 승자의 저주 점봅니다 2014-09-19 0 3532 232
4345 [뉴스쇼 판] 10조 원 이상 통큰 배팅…낙찰가 적절? ---TV 조선 언론 2014-09-18 0 3517 240
4344 정몽구 회장의 결단…현대차, 10조5천억 원 쐈다---TV 조선 언론 2014-09-18 0 3188 244
4343 '10조 베팅' 현대차, 삼성동 부지 품다…한전 표정관리---jtbc 뉴스 언론 2014-09-18 0 3165 247
4342 현대차, 한전 부지 10조 원대 베팅…성공할까? ---KBS 뉴스 언론 2014-09-18 0 3093 318
4341 [세금 제대로 쓰자] 과태료 고지서 절반은 ‘반송’…매년 수백억 ‘줄줄’---KBS 9시 뉴스 보도 2014-09-18 0 3146 240
4340 현대차 ‘불법 파견’ 인정…고용 변화 신호탄?---KBS 9시 뉴스 보도 2014-09-18 0 3070 230
4339 현대자동차, '10조' 압도적 베팅으로 한국전력 부지 차지--mbc 8시 뉴스 언론 2014-09-18 0 3116 232
4338 한전 부지 새 주인 현대차…승부수? 무리한 투자? ---SBS 뉴스 언론 2014-09-18 0 3006 218
4337 '강남 마지막 노른자' 한전 부지, 새 주인은 현대---TV 조선 언론 2014-09-18 0 3182 243

[first] <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