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81    추천:340 2015-04-07 17:53:52
MK뉴스---현대차 한전 땅 공공기여 `딴생각`

현대차 한전 땅 공공기여 `딴생각`



서울시 "잠실운동장 리모델링에 우선 사용"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화 등 區사업에 써야"  



기사입력 2015.04.07 17:10:29 | 최종수정 2015.04.07 17:36:51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용지 개발 과정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이 부담할 '공공기여'가 논란거리로 부상했다.



이상한 것은 당초 본격 개발 협상이 진행되면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이 방법·규모 등을 두고 논쟁을 벌일 것이라던 전망과 달리 서울시와 강남구 싸움이 먼저 시작됐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한전 용지 매각공고 당시 감정가인 3조3346억원의 40%인 약 1조3000억원을 공공기여 최소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지난 1월 현대차그룹은 훨씬 못 미치는 약 1조원 기여 방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해윤 서울시 동남권MICE추진단장은 6일 "교통대책이나 공공기여 부분 준비가 미흡해 현대차에 보완을 요청했다"며 "현대차가 계획을 보완해 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대차는 아직 공공기여 보완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데 벌써 서울시와 강남구는 용처 등을 두고 충돌한 셈이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용적률 250%인 땅을 800%까지 올려주는 대가로 현대차가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현행 도시개발 관련 법규에 정해진 사항이어서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현대차가 현금으로 공공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체 관계자는 "전체 용지의 40%를 기부채납할 경우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대차가 공공기여분으로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여는 토지나 기반시설 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강남구는 현대차가 납부하는 공공기여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잠실운동장 리모델링(2000억원 소요 추정)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강남구 소재 한전 용지·코엑스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송파구 잠실운동장 일원까지 확대하는 도시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8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강남구는 바로 이 대목을 문제 삼고 있다. 서울시가 강남구 한전 용지 공공기여를 송파구에 사용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확장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주학 강남구 도시계획과장은 "공공기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자치구 내 취약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 아셈로 지하주차장 조성 등을 예시로 들었다.



대립되는 양측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양측 모두 일리는 있지만 지금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떡 줄 사람(현대차)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강남구가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지웅 기자]



추천하기

39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56 또 다시 추가 하락 요인 발생 점봅니다 2014-11-04 0 3731 246
5155 간큰’ 법무사 여직원, 법원 결정문 위조해 수천만원 챙겨---데일리안 보도 2014-11-02 0 3725 245
5154 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긴 법무사 여직원 '실형'  ---파이낸셜뉴스 보도 2014-11-02 0 3683 229
5153 퍼온 글---승소 판결을 받다. [14] 퍼온 글 2014-11-02 0 3842 242
5152 법원 "에버랜드, 노조 간부 해고는 노조 탄압" 퍼온 글 2014-11-02 0 3572 264
5151 퍼온 글---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 부당해고 소송 승소 퍼온 글 2014-11-02 0 3362 244
5150 퍼온 글---어떡해야할지 도와주세요 퍼온 글 2014-11-02 0 3839 238
5149 삼성노조 조장희 부지회장의 승소를 환영한다 퍼온 글 2014-11-02 0 3482 222
5148 삼성, 부당해고된 조장희를 즉각 복직시켜라---오마이뉴스 퍼온 글 2014-11-02 0 3427 230
5147 퍼온 글---질기면 이긴다! 류승완 해고무효 승소, 서정민 열사 퇴직금 승소 퍼온 글 2014-11-02 0 4112 275
5146 학사정책 비판하다 해고된 시간강사 복직 소송서 승소---연합뉴스 기사 2014-11-02 0 3412 234
5145 삼성 비판 해고… 복직 소송 이긴 류승완 성균관대 강사---경향신문 기사 2014-11-02 0 3567 249
5144 대학·삼성 비판 이유로 임용계약 해지... 성균관대 류승완씨 복직 판결받아---교육산업신문 기사 2014-11-02 0 3371 214
5143 삼성 이건희 언급 학사정책 비판 강사 복직 승소---시사포커스 기사 2014-11-02 0 3450 230
5142 '업무 대기시간 스포츠도박' 해고 정당  ---법률신문 보도 2014-11-02 16 3526 246
5141 삼성SDI 노동자 해고무효소송 승소---미디어충청, 울산저널 보도 2014-11-02 0 3619 279
5140 법원, 대기업 직원 해고 '무효' 판결---헤럴드경제 언론 2014-11-01 0 3458 237
5139 징계 해고된 삼성SDI 직원 '해고무효' 승소---연합뉴스 보도 2014-11-01 0 3447 245
5138 삼성SDI 직원, ‘해고 무효’ 소송서 승소---KBS 보도 2014-11-01 1 4348 253
5137 [현장에서]'위기'의 현대·기아차 해법은---이데일리 언론 2014-11-01 3 3618 236

[first] <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