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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전가의 보도 |
조회수: 3457 추천:358 |
2015-04-08 17:1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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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연설---국회의장도 칭찬한 첫 케이스 |
4월 8일] 제332회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대표연설
국회·새정치민주연합 활동 2015/04/08 10:38
http://blog.naver.com/ewon33/22032428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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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대표연설입니다.
ㅇ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합시다.
- 세월호‥ 그리고 통합과 자유
세월호를 반듯이 인양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1주기를 맞아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천안함, 5.18민주화운동 등 역사의 고비에서 상처를 받고 평생 트라우마를 겪고있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 나누면서 커간다 :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야
심각한 양극화로 대한민국 공동체는 내부로부터의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다. 양극화 해소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되겠다.
- 진영을 넘어 합의의 정치로
우리 정치는 여야 진영간 보수 대 진보 진영 간의 대립과 반목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제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 합의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 공무원연금 개혁
역대 정권이 모두 시도했으나 좌절한 매우 어려운 문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념의 문제도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 2014년 국가결산에서 총국가부채 1,211조원 중 53%인 644조원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 부채였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완수하자.
공무원연금 개혁이후 공덕연금의 강화가 이슈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최대한 연장하는 것, 국민부담을 줄이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
- 세금과 복지
2012년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집을 다시 읽어봤다. 134.5조원인 공약가계부를 더이상 지킬 수 없다는 문제다. 이점에 대해 새누리당은 반성한다.
지난 3년간 예산대비 세수부족은 22.2조원이다.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
지향해야할 목표는 중부담 중복지다. 그러려면 세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증세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겠지만, 세금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중산츠에 대한 증세 논의도 해야한다.
- 보육개혁
0~2세 보육료, 3~5세 누리과정, 0~5세 양육수당을 합친 올해 보육예산은 10조 2,500억원이다. 급식예산 2조5천억원의 4배다. 4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대로 지방자치법 개정하고, 정부가 합의했던 5,064억원도 동시에 집행하여, 영유아보육법도 개정해야한다.
- 성장의 가치와 성장의 해법
성장은 보수의 의제였지만, 새정치연합도 소득주도형 성장, 포용적 성장을 말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KDI의 장기거시경제 전망에 따르면 2050년 1.0%의 성장, 206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한다. 앞으로 100년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는 경제성장이다.
단기부양책만으로는 안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재앙을 막아야 한다. 인력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청년, 여성, 장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R&D 전략, 제조업 강화 전략,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이 필요하다.
- 공정한 고통분담, 공정한 시장경제
개혁이 성공하려면 공정한 고통분담과 공정한 시장경제 가 전제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은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재벌대기업은 무한히 넓은 글로벌 시장에서
일등이 되기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경젠ㄷㄴ 국가도 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서 복지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자본주의 경제체계의 역사적 진화답
-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
작년말 가계부채는 1,-89조원이다. 국민1인당 2,150만원, GDP의 75%다.
-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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