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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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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0 01:0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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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제일일보---현대차지부의 결단력을 기대한다 |
현대차지부의 결단력을 기대한다
울산제일일보 | ujeil@ujeil.com
승인 2015.04.09 22:10:04
민노총 울산본부는 9일 “총원 대비 70%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참여해 64.26%로 총파업 돌입을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노조법 제41조 1항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속노조규약 제69조 1항에도 “조합의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전국 쟁의행위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방식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쟁의행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투표자 대비 과반이 넘었다는 이유로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이번 투표가 파업을 위한 구실 찾기에 급급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어쨌든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다.
하지만 정권 퇴진과 공무연금 개혁 반대를 내세운 이번 파업은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다. 더구나 노동자 문제를 논하는 노사정위원회는 외면해 놓고 정치파업에만 골몰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지지할까 의문이다.
사실 이번 파업을 위한 투표의 개표 방법이 종전과 달리 단위사업장별 찬반 비율을 무시하고 뭉뚱그려 개표했다. 이는 각 사업장마다 찬반비율이 들쭉날쭉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각 사업장 조합원 뜻을 무시한채 그야말로 ‘파업편의성’만을 추구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민노총 울산사업장의 경우 조합원 4만3천명 가운데 재적 대비 43.92%만이 파업에 찬성한 것은 매우 주목할 부분이다. 기권자도 31%에 이른다고 한다.
이 같이 낮은 투표율과 낮은 찬성률 배경에는 현대차 조합원의 뜻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실제 데이터가 입증한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국내외 여러 공장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장이고. 민노총 울산지역 사업장 조합원의 60%(2만4천500명)를 차지한다.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개표 결과에 가장 고민해야 할 사람은 이경훈 지부장을 비롯한 현대차지부의 지도부다. 시쳇말로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이 울고, 스승을 따르자니 사랑이 운다’는 식이다.
현대차지부의 존재이유이자 근간인 조합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입장에서 그들의 뜻을 외면하고 함부로 “총파업”을 외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그렇다고 상급단체의 결정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선택의 기로에 선 것이다.
하지만 탁월한 지도자는 힘든 선택의 순간에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행동에 나선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선택할 여러 항목 가운데 가중치가 가장 높은 것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불문가지(不問可知, 묻지 않아도 빤히 알 수 있음)다. 현대차노조는 그동안 민노총의 충실한 행동대장 역할을 해왔다.
여기에다 상급단체(금속노조)에 납부하는 조합비도 연간 60여억원이나 될 정도로 최대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상급단체가 주도한 파업에 앞장서준 대가는 누구보다 많은 ‘피해’ 뿐이었다. 조합원과 회사의 금전적 손실은 추산도 어렵다. 여기에다 ‘파업선수=현대차 노조’라는 달갑잖은 딱지도 붙었다. 글로벌 기업의 파트너에 어울리지 않는 불명예다.
임단협을 눈앞에 둔 현대차지부는 통상임금 문제라는 큰 난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도로에는 수입차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땅 짚고 헤엄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내수시장 점유율이 30%대로 추락했다. 이런 마당에 상급단체가 총파업에 현대차에게 또다시 염치없게 “앞장 좀 서 달라”고 부탁할 게 뻔하다. 참 난감한 일이다.
하지만 꼭 그럴까? 오랜 동안 아무도 풀지 못했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알렉산더 대왕은 싹둑 잘라 간단히 해결했다. 현대차지부 지도부의 지혜와 결단력을 명쾌하게 보여줄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이주복 편집국장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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