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68    추천:332 2015-04-13 16:36:29
전국뉴스---검·경 수사시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고지 의무화

검·경 수사시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고지 의무화



수사시 ‘범죄자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제도 안내서’ 제공으로 쉽고 자세하게

권리와 지원제도 등의 정보 고지



최재원 기자  |  cj2170@naver.com



   

승인 2015.04.13  15:40:35        



   

▲ 앞으로 검·경 수사시 피해자에게 권리와 지원제도가 의무적으로 제공된다.

[전국뉴스 최재원 기자]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 중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권리와 정보가 의무제공된다.



13일 법무부와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하는 16일부터 수사과정 중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조사 시 고지받아야 하는 권리로는 ▲재판절차 진술권 ▲사건진행 상황 등 형사 절차 관련 정보제공 신청권 ▲비공개 심리 신청권 ▲신뢰관계자 동석 권리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등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 제도인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생계비·주거지원 등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지원 ▲신변안전조치나 가명 조서 조사 요청 ▲무료 법률지원 등에 대한 정보등도 제공도 받는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시 피해자에게 권리 및 지원 제도 등 정보를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되도록 ‘범죄자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제도 안내서’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피해자를 조사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은 사건 송치 시, 검찰은 사건 처분 시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정보 제공을 하기로 했다.



정보 제공 대상자에는 범죄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배우자·직계 친족 등도 포함된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최재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추천하기

35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896 연합인포맥스---현대차그룹, 4년간 투자비 81兆 어떻게 마련하나 보도 2015-01-08 0 3466 259
5895 자사주 매입 86.8 % ,191만주 매수 완료한 듯, 다음주엔 어쩌나??? 무속인 2015-01-08 0 3722 256
5894 퍼온 글---자사주 평가익 전환 퍼온 글 2015-01-08 0 3332 243
5893 퍼온 글---현대차 올 영업이익 8조원,PER 5정도로 코스피 종목중 가장 저평가 퍼온 글 2015-01-08 0 3560 260
5892 그런데, 노인네는 안 나온다 점봅니다 2015-01-08 0 3843 267
5891 그래도 계속된다.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장그래 2015-01-08 0 3548 231
5890 삶에 자신과 희망이 없을 때 노조원 Q 2015-01-08 0 3987 257
5889 사측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 판 2015-01-08 0 4015 265
5888 검찰 "조현아, 국토부 조사 전과정 개입·방해" 결론 언론 2015-01-07 0 3467 267
5887 아시아경제---檢, 조현아 구속기소…"사적지위 남용 법질서 무력화" 기사 2015-01-07 1 3524 273
5886 오늘도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07 0 4110 291
5885 웃긴다... 우리는 서로 속여 먹고 산다 XX 2015-01-07 0 3851 278
5884 아무것도 시도할 용기가 없다면 계몽주의 2015-01-07 0 4187 275
5883 웃지도 슬퍼하지도 계몽주의 2015-01-07 0 3883 281
5882 공공뉴스---한전부지 고가 매입 논란 ‘현대차’, 후폭풍에 시달리나 언론 2015-01-07 0 3719 272
5881 공공뉴스---재계 신년사로 보는 10대기업 경영화두 기사 2015-01-07 0 3658 264
5880 헤럴드경제---대기업 사외이사는'거수기' 기사 2015-01-07 0 3392 246
5879 경향신문---대한항공·현대차 사외이사는 ‘거수기’? 언론 2015-01-07 0 3442 264
5878 한겨레---현대차, 앞으로 4년간 81조 투자 ‘질주’ 기사 2015-01-07 0 3387 250
5877 오마이뉴스---현대차 4개년 투자계획 발표했지만 ... 보도 2015-01-07 0 3433 265

[first] <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