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58    추천:332 2015-04-13 16:36:29
전국뉴스---검·경 수사시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고지 의무화

검·경 수사시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고지 의무화



수사시 ‘범죄자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제도 안내서’ 제공으로 쉽고 자세하게

권리와 지원제도 등의 정보 고지



최재원 기자  |  cj2170@naver.com



   

승인 2015.04.13  15:40:35        



   

▲ 앞으로 검·경 수사시 피해자에게 권리와 지원제도가 의무적으로 제공된다.

[전국뉴스 최재원 기자]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 중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권리와 정보가 의무제공된다.



13일 법무부와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하는 16일부터 수사과정 중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조사 시 고지받아야 하는 권리로는 ▲재판절차 진술권 ▲사건진행 상황 등 형사 절차 관련 정보제공 신청권 ▲비공개 심리 신청권 ▲신뢰관계자 동석 권리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등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 제도인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생계비·주거지원 등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지원 ▲신변안전조치나 가명 조서 조사 요청 ▲무료 법률지원 등에 대한 정보등도 제공도 받는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시 피해자에게 권리 및 지원 제도 등 정보를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되도록 ‘범죄자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제도 안내서’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피해자를 조사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은 사건 송치 시, 검찰은 사건 처분 시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정보 제공을 하기로 했다.



정보 제공 대상자에는 범죄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배우자·직계 친족 등도 포함된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최재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추천하기

36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36 성공할까? 개박살 2014-12-30 0 3588 263
5735 자사주 매입 손실 일반직 2014-12-30 0 3471 268
5734 너 죄를 알렸다 개작두 2014-12-30 0 3602 264
5733 현차 5 만원대가 이제 현실화 되는가? 앞 날에 먹구름 뿐... 비극의 종말 2014-12-30 0 3867 259
5732 재벌 3세 성공율이 8 %--우리도 여기에 해당 무속인 2014-12-30 0 3777 267
5731 MK를 비롯해서 경영진들은 이제서야 점봅니다 2014-12-30 0 3775 238
5730 중역들아!  줄을 서시오 ! 중역 2014-12-30 0 3710 250
5729 또, 감옥 가야 하는데... 내부 고발 2014-12-30 0 3716 233
5728 몽몽 때문인가???  <<<< 일반직 2014-12-30 0 3695 258
5727 내년엔 일반직 들에게 피 바람의 한 해가 될 듯 조심해 ~ 2014-12-30 0 4208 237
5726 스스로 매를 번다 임직원 2014-12-30 0 3927 268
5725 퍼온 글---자사주 취득현황[1] 퍼온 글 2014-12-30 0 3566 273
5724 퍼온 글 퍼온 글 2014-12-30 0 3437 259
5723 가신들은 어떻게든 잘린다 망치 2014-12-30 0 3710 260
5722 삼성 + 현대 비극의 종말 2014-12-30 0 3554 245
5721 중역은? 땅꺼미 2014-12-29 0 4744 270
5720 더데일리뉴스---개인회생조건 알아보고 힘든 채무 상환에서 탈피 기사 2014-12-29 0 3353 246
5719 현대 출신들은 왜 이 모양인가?  모두 일을 잘못 배워서 그렇다 파산자 2014-12-29 0 3879 247
5718 이게 애국인가? 매국이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29 0 3740 247
5717 연합뉴스---판사 370명·검사 350명 늘리는 법안, 법사위 통과 보도 2014-12-29 0 4081 247

[first] <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