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76    추천:332 2015-04-13 16:36:29
전국뉴스---검·경 수사시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고지 의무화

검·경 수사시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고지 의무화



수사시 ‘범죄자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제도 안내서’ 제공으로 쉽고 자세하게

권리와 지원제도 등의 정보 고지



최재원 기자  |  cj2170@naver.com



   

승인 2015.04.13  15:40:35        



   

▲ 앞으로 검·경 수사시 피해자에게 권리와 지원제도가 의무적으로 제공된다.

[전국뉴스 최재원 기자]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 중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권리와 정보가 의무제공된다.



13일 법무부와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하는 16일부터 수사과정 중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조사 시 고지받아야 하는 권리로는 ▲재판절차 진술권 ▲사건진행 상황 등 형사 절차 관련 정보제공 신청권 ▲비공개 심리 신청권 ▲신뢰관계자 동석 권리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등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 제도인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생계비·주거지원 등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지원 ▲신변안전조치나 가명 조서 조사 요청 ▲무료 법률지원 등에 대한 정보등도 제공도 받는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시 피해자에게 권리 및 지원 제도 등 정보를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되도록 ‘범죄자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제도 안내서’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피해자를 조사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은 사건 송치 시, 검찰은 사건 처분 시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정보 제공을 하기로 했다.



정보 제공 대상자에는 범죄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배우자·직계 친족 등도 포함된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최재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추천하기

41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56 모두 정신 차려야 한다 깡통 찬다 ~~~ 점봅니다 2014-10-10 0 3477 233
4655 "우리가 손잡고 뛴 게 왜 이렇게 화제가 돼요?"---오마이뉴스 퍼온 글 2014-10-09 0 3424 257
4654 30 만대 규모 자동차 공장 짓는데 1조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레미제라블 2014-10-08 0 3488 253
4653 10조 5500억원의 연 3% 이자면 년 3,165 억원인데... 레미제라블 2014-10-08 0 3712 210
4652 법원 "징계 절차 없이 강등시킨 인사 명령은 위법"--SBS 보도 2014-10-08 0 3702 231
4651 법원, 징계절차 없는 '보직' 강등 인사발령 위법---아시아투데이 보도 2014-10-08 0 3597 246
4650 법원 “정당한 절차 없이 징계성 인사 발령 위법” ---헤럴드경제 보도 2014-10-08 0 3177 220
4649 "버티고개 가서 앉을 놈".. 지하철 역이름 속 재밌는 역사---한겨레 작가 2014-10-08 0 3288 223
4648 '암사동'이라고만 쓴 유언장은 무효---중앙일보 보도 2014-10-08 0 3230 219
4647 4대 보험료 체납액 10조원 돌파..건보, 특별징수 나선다---이데일리 보도 2014-10-08 0 2977 224
4646 남양, 울산 !! 지회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노조원 Q 2014-10-08 0 3688 266
4645 불황의 그늘, 최근 5년간 개인파산면책 금액만 4조2500억 육박 ---헤럴드경제 언론 2014-10-08 0 3242 230
4644 삼성전자, 현대차 점봅니다 2014-10-08 0 3842 227
4643 3세 세습, 정년전 해고 WeAction 2014-10-08 0 3787 248
4642 56년생들 11월말에 년말 퇴직 명령서를 받으면 눈물이 확 나올텐데 WeAction 2014-10-08 0 3901 242
4641 은퇴 공무원연금 수령자 21%, 7만여명 월 300만원 이상 받아---논객닷컴 퍼온 글 2014-10-08 0 3244 225
4640 박봉에 연금까지…하위직들 ‘상후하박’에 울분 ---한겨레 언론 2014-10-08 0 3215 223
4639 자동차 세금, 납득이 가시나요---주간경향 퍼온 글 2014-10-08 0 3195 232
4638 <공기업 모럴 해저드] 혈세 겁없이 펑펑… 남은 예산으로 직원 상품권·디카 돌려 보도 2014-10-08 0 3202 254
4637 공기업 '이면합의·수당잔치' 백태 드러나--TV조선 언론 2014-10-08 0 3172 229

[first] <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