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60    추천:331 2015-04-13 17:03:21
머니투데이---대법 "'방영거부' 항의글 방송사 직원 정직처분 정당"

대법 "'방영거부' 항의글 방송사 직원 정직처분 정당"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입력 : 2015.02.27 08:45  



대법원이 발레오만도의 노사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의 방영 거부에 항의하다가 정직된 방송국 PD들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모 MBC 프로듀서(PD) 등 3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회사 측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PD 등은 2012년 8월 시사 프로그램에서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만도의 노사분규를 다룬 기획을 제작 중이었다.



하지만 상급자들이 '아이템 보고 누락 및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방영을 거부하자, 이들은 사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방영되지 않은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 이후 회사 측은 이 PD 등에 대해 방송제작 지침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렸고 이 PD 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시의성 있는 화제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으로 볼 때 사전 협의 및 보고의무의 정도는 프로그램 제작상 필요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해석돼야 할 것"이라며 "제작진이 주제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어도 이를 제작 지침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상급자이 불방 결정 이전에 여러 차례 제작중단 지시를 했는데, 원고들은 편집작업을 계속하면서 시사회를 요청했다"며 "이는 상사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3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게시글에는 교양제작국의 발레오만도 건에 대한 불방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지만, '교양제작국장으로서의 교양이 없다' 는 등 상사를 모욕하거나 상사와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도 있다"며 "게시글 작성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장질서 문란행위"라고 말했다.



추천하기

36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96 인터뷰 우찌할꼬 2014-12-27 0 4112 296
5695 머니투데이---부동산 매입도 투자로 인정...배당하면 세금 감면 보도 2014-12-26 0 3835 292
5694 파이낸셜뉴스---2015 세법시행령 입법예고] '최경환의 베팅'.. 기업 소득 80% 투자·임금·배당에 써야 보도 2014-12-26 0 3757 282
5693 재벌 총수의 가석방 망치 2014-12-26 0 4699 272
5692 글쎄 , 그렇게 잘 될까? 헷갈리우스 2014-12-26 0 3783 262
5691 한 번의 거짓말은 만 번의 거짓말을 부른다 계몽주의 2014-12-26 0 3894 263
5690 도덕성이 무너진... 비극의 종말 2014-12-26 0 3969 265
5689 땅콩 정신을 배신하는 사람들... 작가 2014-12-26 0 3958 274
5688 연합뉴스---두산중공업, 52세 이상 사무직 '절반' 희망퇴직 보도 2014-12-26 0 3951 281
5687 진급했는데, 엉뚱한 징계를 맞고 개X 처럼 되고 말았다~~<<< 일반직 2014-12-26 1 4765 298
5686 쓰여진 대로 행하라 ! 모세 2014-12-26 0 4207 272
5685 퍼온 글---18계명 무속인 2014-12-26 0 3860 273
5684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3682 280
5683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3818 243
5682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지도,그들의 죄도 모릅니다 지저스 2014-12-26 0 3818 259
5681 pip 해고점수!! 들쭉날쭉 2014-12-26 0 4447 290
5680 쪼글쪼글 훌라당 2014-12-26 0 3904 272
5679 쌍용차 사장, 티볼리등 12만대 이상 생산하면 희망 퇴직자 복귀 검토 언론 2014-12-24 0 4381 275
5678 조현아 방지법 참여 노조원 2014-12-24 0 3980 285
5677 이런 자가 연봉 7억원을 받는다??? 이따위 2014-12-24 0 4388 276

[first] <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