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40    추천:331 2015-04-13 17:03:21
머니투데이---대법 "'방영거부' 항의글 방송사 직원 정직처분 정당"

대법 "'방영거부' 항의글 방송사 직원 정직처분 정당"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입력 : 2015.02.27 08:45  



대법원이 발레오만도의 노사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의 방영 거부에 항의하다가 정직된 방송국 PD들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모 MBC 프로듀서(PD) 등 3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회사 측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PD 등은 2012년 8월 시사 프로그램에서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만도의 노사분규를 다룬 기획을 제작 중이었다.



하지만 상급자들이 '아이템 보고 누락 및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방영을 거부하자, 이들은 사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방영되지 않은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 이후 회사 측은 이 PD 등에 대해 방송제작 지침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렸고 이 PD 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시의성 있는 화제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으로 볼 때 사전 협의 및 보고의무의 정도는 프로그램 제작상 필요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해석돼야 할 것"이라며 "제작진이 주제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어도 이를 제작 지침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상급자이 불방 결정 이전에 여러 차례 제작중단 지시를 했는데, 원고들은 편집작업을 계속하면서 시사회를 요청했다"며 "이는 상사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3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게시글에는 교양제작국의 발레오만도 건에 대한 불방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지만, '교양제작국장으로서의 교양이 없다' 는 등 상사를 모욕하거나 상사와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도 있다"며 "게시글 작성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장질서 문란행위"라고 말했다.



추천하기

43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56 전교조 항소심 판결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종합) ---CBS 노컷뉴스 보도 2014-09-19 0 3174 291
4355 어제 120개 이상의 글이 게재되었군요 작가 2014-09-19 0 3306 238
4354 잠정합의안 꼼수 2014-09-19 0 3632 272
4353 현대차 돈이 억수르 많테이~~ 협상원칙 2014-09-19 0 3513 229
4352 귀하를 일반직지회 협상대표로 추대합니다 일반불이 2014-09-19 0 3436 243
4351 ★서명운동★  고용보장 없이는 한전부지 매입없다!! 직원일동 2014-09-19 0 3469 246
4350 노인네 치매 똥 싼 것 누가 치우나??? 일반직 컨소시움 2014-09-19 0 4319 256
4349 오늘은 결사 투쟁의 날입니다!!  ★ 통큰 노조가 필요합니다!! 통큰노조 2014-09-19 0 3373 232
4348 자칫 "어용노조"에 몰리기 전에 판단을 잘 하세요!! 원숭이 2014-09-19 0 3376 227
4347 9.18 어제는 정말 기억하기 싫은 날이다 일반직 2014-09-19 0 3944 218
4346 승자의 저주 점봅니다 2014-09-19 0 3544 232
4345 [뉴스쇼 판] 10조 원 이상 통큰 배팅…낙찰가 적절? ---TV 조선 언론 2014-09-18 0 3529 240
4344 정몽구 회장의 결단…현대차, 10조5천억 원 쐈다---TV 조선 언론 2014-09-18 0 3200 244
4343 '10조 베팅' 현대차, 삼성동 부지 품다…한전 표정관리---jtbc 뉴스 언론 2014-09-18 0 3179 247
4342 현대차, 한전 부지 10조 원대 베팅…성공할까? ---KBS 뉴스 언론 2014-09-18 0 3106 318
4341 [세금 제대로 쓰자] 과태료 고지서 절반은 ‘반송’…매년 수백억 ‘줄줄’---KBS 9시 뉴스 보도 2014-09-18 0 3157 240
4340 현대차 ‘불법 파견’ 인정…고용 변화 신호탄?---KBS 9시 뉴스 보도 2014-09-18 0 3081 230
4339 현대자동차, '10조' 압도적 베팅으로 한국전력 부지 차지--mbc 8시 뉴스 언론 2014-09-18 0 3127 232
4338 한전 부지 새 주인 현대차…승부수? 무리한 투자? ---SBS 뉴스 언론 2014-09-18 0 3017 219
4337 '강남 마지막 노른자' 한전 부지, 새 주인은 현대---TV 조선 언론 2014-09-18 0 3195 243

[first] <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