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45    추천:380 2015-04-13 17:12:11
여성소비자신문---한전 송전탑 임의설치 철거해야

한전 송전탑 임의설치 철거해야



이지은 기자  |  penmoim@wsobi.com



   

승인 2015.04.13  14:19:51        



한국전력공사가 타인 소유의 땅에 송전탑 등을 허락도 받지않고 임의로 설치, 사용해오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철거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유남석)는 박모(52)씨 등이 "송전탑을 철거하고 무단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달라"며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씨 등은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1만2923㎡(약 3900평)의 임야를 증여 받아 1995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해당 임야에는 한전이 그전부터 설치해 사용하던 송전탑과 송전선이 있었다.



박 씨 등은 토지 취득 직후에는 한전이 당연히 적법한 절차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들 시설물이 옛 소유자의 동의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 씨 등은 이에 한전과 송전탑 등의 계속 사용 및 철거 여부 등을 두고 합의를 진행했지만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한전은 소송에서 "박 씨 등이 송전설비에 대해 오랫동안 철거청구를 하지 않았다"며 "송전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묵시적 승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오랫동안 철거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한전 측 주장을 배척했다.



1심 재판부는 또 "한전의 송전설비 설치 자체가 불법 점유에 해당한다"며 "한전이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거나 점유·사용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논리로 "박 씨 등이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액이 소액이고 그에 비해 송전설비 철거 및 이설로 인한 비용이 막대하더라도 박 씨 등의 철거청구를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한전에 "총 41만1579원의 부당이득금을 박 씨 등에게 지급하고 송전탑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시를 그대로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



추천하기

20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776 민중의 소리---헌재 “노동자가 직접 산재 증명해야…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 위해” 헌재 2015-06-30 0 2825 419
8775 KBS 뉴스---대법 “‘돌려막기’ 사기에서 이득액은 투자금 합계액” 법원 2015-06-30 0 2920 440
8774 중앙일보---대법,“투자금 돌려막기땐 반환액도 사기금액” 법원 2015-06-30 0 2810 431
8773 이데일리---대법 "망해서 못 갚은 빚 사기 아니다" 법원 2015-06-30 0 2841 439
8772 머니투데이---대법 "돈 갚을 능력·의사 있었다면 사기 아니다" 법원 2015-06-30 0 2791 430
8771 뉴스1---"돈 갚을 의사·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안돼" 법원 2015-06-30 0 2779 433
8770 아시아경제---대법 "돈 빌릴 때 갚을 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안돼" 법원 2015-06-30 0 2812 399
8769 후계자 승계로,,, 현대차그룹을 합병하면 소송하리라 불공정소송 2015-06-30 0 2971 425
8768 소송불사라니 이제 X됐다 소송불사 2015-06-30 0 2989 422
8767 감옥에서, 회사에서 이기는 놈들은 누구인가?? 작가 2015-06-30 0 2882 425
8766 일반직을 홍길동으로 만들지 말라 아비 없나? 2015-06-30 0 2937 443
8765 쏘나타 하이브리드, 싼타페 TV 광고를 보는 순간 너무 창피했다 광고쟁이 2015-06-30 0 3363 447
8764 "악의냐, 선의냐"..검찰수사로 드러날  pip퇴출 꼼수들의 야합 2015-06-30 0 2951 413
8763 왕총수는,,, 노무총수를 제거하면 똥물 2015-06-30 0 3390 415
8762 비통한 마음을 품고 칼을 갈고 있다~~그 놈을 응징하리!! 개죽음 2015-06-30 0 3081 416
8761 연합인포맥스---삼성전자·현대차 등 동반성장 '최우수'…14곳은 최하위(상보) 기사 2015-06-30 0 2798 410
8760 국내에서 번 것- 해외에서 손해 본 것= 0 원 0 원 2015-06-30 0 2962 405
8759 청와대 얼라와 어른스럽지 못하다 어차피 버린 몸 2015-06-30 0 2926 393
8758 그녀의 머릿속은... 돌머리 속 2015-06-30 0 3121 420
8757 최고의 권력자들은... 레미제라블 2015-06-30 0 2902 416

[first] <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