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62    추천:380 2015-04-13 17:12:11
여성소비자신문---한전 송전탑 임의설치 철거해야

한전 송전탑 임의설치 철거해야



이지은 기자  |  penmoim@wsobi.com



   

승인 2015.04.13  14:19:51        



한국전력공사가 타인 소유의 땅에 송전탑 등을 허락도 받지않고 임의로 설치, 사용해오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철거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유남석)는 박모(52)씨 등이 "송전탑을 철거하고 무단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달라"며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씨 등은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1만2923㎡(약 3900평)의 임야를 증여 받아 1995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해당 임야에는 한전이 그전부터 설치해 사용하던 송전탑과 송전선이 있었다.



박 씨 등은 토지 취득 직후에는 한전이 당연히 적법한 절차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들 시설물이 옛 소유자의 동의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 씨 등은 이에 한전과 송전탑 등의 계속 사용 및 철거 여부 등을 두고 합의를 진행했지만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한전은 소송에서 "박 씨 등이 송전설비에 대해 오랫동안 철거청구를 하지 않았다"며 "송전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묵시적 승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오랫동안 철거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한전 측 주장을 배척했다.



1심 재판부는 또 "한전의 송전설비 설치 자체가 불법 점유에 해당한다"며 "한전이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거나 점유·사용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논리로 "박 씨 등이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액이 소액이고 그에 비해 송전설비 철거 및 이설로 인한 비용이 막대하더라도 박 씨 등의 철거청구를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한전에 "총 41만1579원의 부당이득금을 박 씨 등에게 지급하고 송전탑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시를 그대로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



추천하기

35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896 연합인포맥스---현대차그룹, 4년간 투자비 81兆 어떻게 마련하나 보도 2015-01-08 0 3469 259
5895 자사주 매입 86.8 % ,191만주 매수 완료한 듯, 다음주엔 어쩌나??? 무속인 2015-01-08 0 3724 256
5894 퍼온 글---자사주 평가익 전환 퍼온 글 2015-01-08 0 3333 243
5893 퍼온 글---현대차 올 영업이익 8조원,PER 5정도로 코스피 종목중 가장 저평가 퍼온 글 2015-01-08 0 3561 260
5892 그런데, 노인네는 안 나온다 점봅니다 2015-01-08 0 3844 267
5891 그래도 계속된다.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장그래 2015-01-08 0 3549 231
5890 삶에 자신과 희망이 없을 때 노조원 Q 2015-01-08 0 3988 257
5889 사측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 판 2015-01-08 0 4016 265
5888 검찰 "조현아, 국토부 조사 전과정 개입·방해" 결론 언론 2015-01-07 0 3467 267
5887 아시아경제---檢, 조현아 구속기소…"사적지위 남용 법질서 무력화" 기사 2015-01-07 1 3524 273
5886 오늘도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07 0 4110 291
5885 웃긴다... 우리는 서로 속여 먹고 산다 XX 2015-01-07 0 3852 278
5884 아무것도 시도할 용기가 없다면 계몽주의 2015-01-07 0 4188 275
5883 웃지도 슬퍼하지도 계몽주의 2015-01-07 0 3884 281
5882 공공뉴스---한전부지 고가 매입 논란 ‘현대차’, 후폭풍에 시달리나 언론 2015-01-07 0 3720 272
5881 공공뉴스---재계 신년사로 보는 10대기업 경영화두 기사 2015-01-07 0 3659 264
5880 헤럴드경제---대기업 사외이사는'거수기' 기사 2015-01-07 0 3393 246
5879 경향신문---대한항공·현대차 사외이사는 ‘거수기’? 언론 2015-01-07 0 3444 264
5878 한겨레---현대차, 앞으로 4년간 81조 투자 ‘질주’ 기사 2015-01-07 0 3390 250
5877 오마이뉴스---현대차 4개년 투자계획 발표했지만 ... 보도 2015-01-07 0 3436 265

[first] <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