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76    추천:329 2015-04-13 18:21:25
동아일보---계속되는 대법관 공백 사태…2년 초과 계류사건 615건

계속되는 대법관 공백 사태…2년 초과 계류사건 615건



조동주기자



입력 2015-04-13 15:01:00 수정 2015-04-13 15:53:33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뒤늦게 열리고 경과보고서 채택마저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백이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2년 넘게 계류 중인 사건이 6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에 2년 넘게 계류 중인 사건은 올 3월 말 기준 615건이다. 기간별로 보면 2~3년 471건, 3~4년 121건, 4~5년 14건, 5~6년 7건, 6~7년 1건, 7년 초과 1건이었다.



가장 오래 대법원에 묶여있는 사건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2007년 2월 28일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으로 대법원 접수 8년째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2002년 1만8600건 수준이던 상고사건 수가 2014년 3만7652건으로 급증하면서 대법관 1인당 연간 처리사건이 3000건을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해야 대법관 업무포화로 인한 사법서비스 지연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상고사건이 몰리면서 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고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추천하기

17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496 기아車, 대리점 직원 못뽑게 간섭…본사 노조가 요구 보도 2015-07-28 0 2976 429
9495 머니위크---기아차, ‘대리점 채용 간섭’ 과징금 5억원… 도대체 어느 정도였기에 보도 2015-07-28 0 2963 450
9494 파이낸셜뉴스---완성차 임단협 파업 '제로'..현대·기아차 8월 분수령 기사 2015-07-28 0 2802 448
9493 ET뉴스---[기자수첩]현대차와 기아차 `반걸음` 더 기사 2015-07-28 0 2825 423
9492 데일리팝---현대차, 잡음 속 '내수살리기' 믿을 수 있나' 보도 2015-07-28 0 2873 406
9491 세계일보--- 현대기아차 국내생산 비율 45% 보도 2015-07-28 0 2932 436
9490 옛날에 말했다. 5년 이내 크게 망한다고... 선지자 2015-07-28 0 2914 408
9489 카리포트---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의 '고성능차 개발 의지' 보도 2015-07-28 0 3074 422
9488 퍼온 글---현대차 임금 협상 퍼온 글 2015-07-28 0 3380 413
9487 현대차, '나홀로 파업' 현실화 되나 4C 2015-07-28 0 3286 413
9486 사측의 경비절감은,,, 구조조정 2015-07-28 0 3270 417
9485 지디넷코리아---현대차, '나홀로 파업' 현실화 되나 보도 2015-07-28 0 2947 426
9484 이제 노조 없는 일반직 큰일 났다 일만직 2015-07-28 0 3397 409
9483 경향신문---대법원 “호흡측정한 음주운전자도 본인 동의하면 채혈측정 가능” 법원 2015-07-28 0 2924 419
9482 사측의 판매증대 방안,   카~아아 ~퇬!! 퇴출될놈 2015-07-28 0 3546 416
9481 미디어펜---'현대차 강남오토스퀘어', 정의선 부회장 고객소통 축소판 보도 2015-07-27 0 3552 426
9480 오토타임즈---친환경차, 토요타 HEV에 현대차 적극 견제 기사 2015-07-27 0 3000 444
9479 서울경제---'턴 어라운드' 노리는 현대차 최고급 세단 전략 확 바꾼다올 연말 출시 예정 3세대 에쿠스 기사 2015-07-27 0 3396 447
9478 메트로신문---영국기업 마이라 "한국 자동차 부품사, 현대차 의존 버려야 산다"[ 일심일심일심 2015-07-27 0 2986 447
9477 자동차신문---현대차, 상반기 영업이익 3조3,389억원…전년 대비 17.1% 감소 보도 2015-07-27 0 2925 438

[first] <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