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13    추천:329 2015-04-13 18:21:25
동아일보---계속되는 대법관 공백 사태…2년 초과 계류사건 615건

계속되는 대법관 공백 사태…2년 초과 계류사건 615건



조동주기자



입력 2015-04-13 15:01:00 수정 2015-04-13 15:53:33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뒤늦게 열리고 경과보고서 채택마저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백이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2년 넘게 계류 중인 사건이 6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에 2년 넘게 계류 중인 사건은 올 3월 말 기준 615건이다. 기간별로 보면 2~3년 471건, 3~4년 121건, 4~5년 14건, 5~6년 7건, 6~7년 1건, 7년 초과 1건이었다.



가장 오래 대법원에 묶여있는 사건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2007년 2월 28일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으로 대법원 접수 8년째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2002년 1만8600건 수준이던 상고사건 수가 2014년 3만7652건으로 급증하면서 대법관 1인당 연간 처리사건이 3000건을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해야 대법관 업무포화로 인한 사법서비스 지연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상고사건이 몰리면서 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고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추천하기

17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376 울산매일---현대차 하청 근로자 최병승씨 불법행위 ‘유죄’ 울산신문 2015-07-24 0 2895 424
9375 울산매일---르노삼성 임금협상 타결… 현대차 임단협 영향 미치나 울산신문 2015-07-24 0 2912 435
9374 헤럴드경제---2015 상반기 車결산]세계 신차판매 美웃고·中울고 기사 2015-07-24 0 2896 438
9373 한국일보---현대차, 5분기째 영업이익 감소… 바닥 찍었나 기사 2015-07-24 0 2865 428
9372 메트로신문---현대차 "엔저로 일본에 밀렸다…중국 로컬업체 성장도 실적에 악영향 기사 2015-07-24 0 2836 467
9371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상반기 실적 악화..일본과 독일차에 밀렸다 보도 2015-07-23 0 2905 449
9370 MK뉴스---살얼음판 걷는 현대차…매출 늘었지만 영업益 `뚝` 보도 2015-07-23 0 2861 445
9369 시사저널---현대차, 주당 1000원 중간배당 확정.."주가 방어 위한 미봉책" 지적도 기사 2015-07-23 0 3219 446
9368 한겨레---환율에 치이고, 중국서 막히고… 현대차 상반기 실적 ‘뚝’ 보도 2015-07-23 0 3097 457
9367 경상일보---현대차 CTS 공정 불법점거, 최병승씨 벌금 400만원 선고 보도 2015-07-23 0 3017 446
9366 한겨레---재경본부장 반년만에 전격 경질…현대엔지니어링 무슨 일이?등록 :2015-07-20 01:18수정 :2015-07-20 01:23 보도 2015-07-23 0 2879 435
9365 월요신문---현대엔지니어링, CFO 전격 교체…'무슨 일'이 내부 고발 2015-07-23 1 3016 437
9364 KBS 9시 뉴스---현대엔지니어링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 의혹 내부 고발 2015-07-23 0 2809 421
9363 평생 감옥에 쳐넣어라 XX 2015-07-23 0 2862 411
9362 퍼온 글---현대엔지니어링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정의선 승계 디딤돌 퍼온 글 2015-07-23 0 3008 419
9361 그들은 망했다!   지렁이만도 못한 일반노예,  하하하~~ 하하송 2015-07-23 0 2990 425
9360 몽몽의 이름으로 일만직 2015-07-23 0 2931 437
9359 정몽구의 또 다른 애국 갸우뚱 2015-07-23 0 3016 435
9358 경영진들은 복잡한 함수를 풀 지를 못해 아뿔싸 2015-07-23 0 2903 419
9357 그래서 통 크게 모든 주식을 다 사야 해~~ 다 사야 해 2015-07-23 0 3029 426

[first] <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