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64    추천:328 2015-04-13 18:21:25
동아일보---계속되는 대법관 공백 사태…2년 초과 계류사건 615건

계속되는 대법관 공백 사태…2년 초과 계류사건 615건



조동주기자



입력 2015-04-13 15:01:00 수정 2015-04-13 15:53:33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뒤늦게 열리고 경과보고서 채택마저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백이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2년 넘게 계류 중인 사건이 6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에 2년 넘게 계류 중인 사건은 올 3월 말 기준 615건이다. 기간별로 보면 2~3년 471건, 3~4년 121건, 4~5년 14건, 5~6년 7건, 6~7년 1건, 7년 초과 1건이었다.



가장 오래 대법원에 묶여있는 사건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2007년 2월 28일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으로 대법원 접수 8년째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2002년 1만8600건 수준이던 상고사건 수가 2014년 3만7652건으로 급증하면서 대법관 1인당 연간 처리사건이 3000건을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해야 대법관 업무포화로 인한 사법서비스 지연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상고사건이 몰리면서 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고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추천하기

34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36 헤럴드POP---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사실상 패소...왜? 언론 2015-01-16 0 3360 277
6035 간부사원 대규모 구조조정(안) 노무 2015-01-16 0 4038 270
6034 105층을 짓는 이유가 105층 2015-01-16 0 3678 291
6033 " 그래서 , 니가 지금 잘했다는 거냐? " 분노한 네티즌 2015-01-16 0 3718 265
6032 남양연구소 회의실에 CCTV 가 없나? 이따위 2015-01-16 0 4421 295
6031 퍼온 글---사기극 으로 끝난 글로비스 지배구조 개선.[1] 퍼온 글 2015-01-16 0 4022 274
6030 자사주 매입 한 번 더 할듯 일반직 2015-01-16 0 3627 249
6029 10조원 세이브 한 돈으로 자사주 방어해라 10조원 2015-01-16 0 3643 261
6028 10조원 세이브 했다??? 웃는 자 2015-01-16 0 3442 262
6027 10조원 세이브 했는데 左顧右眄(좌고우면) 2015-01-16 0 3418 259
6026 경영권 승계도 이미 물 건너갔고 비극의 종말 2015-01-16 0 3474 275
6025 사측은 또다시 惡手를 두었다 점봅니다 2015-01-16 0 3468 246
6024 밥 맛도 없을 것이다 XX 2015-01-16 0 3422 254
6023 난 판결이 잘 됐다고 본다. 우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 된다 일심일심일심 2015-01-16 0 3779 252
6022 이런 샛끼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천벌을 받으리라 2015-01-16 0 3458 255
6021 외인들은 현차 주식 대량 매도 중 무속인 2015-01-16 0 3739 268
6020 재판부는 상황을 잘못 판단했다 개작두 2015-01-16 0 3389 241
6019 일반직도 통상임금 투쟁해야 하는데 일반불이 2015-01-16 0 3533 242
6018 노조가 가만히 있겠는가? 참여 노조원 2015-01-16 0 3349 236
6017 돌들간의 전쟁은 시작됐다 임직원 2015-01-16 0 3407 245

[first] <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