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52    추천:322 2015-04-13 18:26:17
연합뉴스---대법원 계류 2년 넘긴 사건 615건…최장 계류 8년

대법원 계류 2년 넘긴 사건 615건…최장 계류 8년



송고시간 | 2015/04/13 06:17



이노근 의원 "재판 권리 보장 위해 상고제 개편 시급"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상고사건 급증으로 심리가 지연돼 2년이 넘도록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사건이 3월말 기준으로 6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15건 가운데 2∼3년이 된 사건이 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3∼4년이 된 사건도 121건이었다. 4년 이상 된 사건도 23건이었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이 사건은 2007년 2월 대법원에 접수됐지만 8년째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작년 한 해 처리된 민사본안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1만3천227건)의 86%가 6개월 이내에 처리됐지만 3.5%가량은 처리에 1년, 5.3%는 2년이 걸렸다. 2년 이상 걸린 사건도 4.2%에 달했다.  



2002년 1만8천600여건이었던 상고사건 수가 2014년 3만7천652건으로 급증하면서 대법관 1명이 맡아야 할 사건이 연간 3천여건에 이르다 보니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상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데 미국은 연간 8천800여건, 영국은 연간 260여건을 처리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많은 건수다.



이 의원은 "상고사건이 몰리면서 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고제도를 개편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4/13 06:17 송고



추천하기

19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076 퍼온 글---현대차 TV광고 쳐하더라..더욱더 하락세 쳐갈듯.. 퍼온 글 2015-07-14 0 3625 414
9075 현대는 장난감 자동차 메이커 인가? 광고를 이따위 식으로 하나?? 이따위 2015-07-14 0 3997 419
9074 해외 법인장은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다 비극의 종말 2015-07-14 0 3137 419
9073 연합뉴스---외환은행 노조, 하나은행과의 통합 전격 합의 기사 2015-07-13 0 3413 440
9072 디지털타임즈---현대차 "판매 확대로 위기돌파" 보도 2015-07-13 0 3065 399
9071 경향신문---현대차 울산1공장 의장라인이 열흘간 멈춰선 이유는? 보도 2015-07-13 0 3211 397
9070 서울경제--- "수많은 어려움 극복… 현대차 더 강해질 것" 보도 2015-07-13 0 2938 400
9069 여성소비자신문---흔들리는 현대차 “아, 옛날이여!” 기사 2015-07-13 0 3007 406
9068 로이슈---변호사들 ‘판사 사퇴 촉구 연서’ 양승태 대법원장 전달…집단 반발 왜? 법원 2015-07-13 0 3015 409
9067 뉴스토마토---검찰, '쌍용차 추모집회' 권영국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언론 2015-07-13 0 2925 403
9066 헤럴드경제---법원 “복직 소송 중인 노조 사무실 단전ㆍ단수는 위법” 법원 2015-07-13 0 2821 400
9065 <긴급> 아슬란 판매증대(안) 꿩먹고알먹고 2015-07-13 0 3256 414
9064 에쿠스 이름 바꾼다고? 꼼수들의 야합 2015-07-13 0 3187 415
9063 선지자 가라사대.... 선지자 2015-07-13 0 2887 407
9062 이런다고 회사가 살아나나? 갸우뚱 2015-07-13 0 3079 410
9061 당할 것인가?  보복할 것인가? 악마의 똥물 2015-07-13 0 3048 410
9060 퍼온 글---추락의 현대차, 왜 추락하게 되었나? 퍼온 글 2015-07-13 0 3060 407
9059 謹     弔           ☆о³°```″´·, ☆о³°``` 2015-07-13 0 3217 400
9058 현대차 직원들이 ‘만년 대리’를 선호하는 기현상을 낳았다. PIP불법 해고 2015-07-13 0 4033 417
9057 ,·´″```°³о☆          謹     弔           ☆о³°```″´·, 노무킬러 2015-07-13 0 3013 413

[first] <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