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32    추천:315 2015-04-13 18:27:42
뉴스웨이---이노근 의원 “대법원 연간 3만7652건 상고 처리…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 심각해”

이노근 의원 “대법원 연간 3만7652건 상고 처리…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 심각해”



기사입력 2015-04-13 08:52 | 최종수정 2015-04-13 08:52



대법원에서 2년 넘게 계류중인 사건이 615건에 달해 국민의 사법서비스의 질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13일 공개한 데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으로 대법원 상고사건의 급증으로 심리가 지연돼 2년 이상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사건이 6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3년간 판결이 유보된 사건이 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3~4년이 된 사건도 121건에 달했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07년 2월 대법원에 접수됐지만 8년째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부당 소송’ 건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대법관 1명이 맡아야 할 사건이 연간 3000건에 달하다 보니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처리할 상고사건 수는 2002년 1만8600여 건에서 2014년 3만7652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연간 8800여 건, 영국은 연간 260여 건을 처리한다”고 전했다.



그는 “상고사건이 몰리면서 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상고제도의 시급한 개편을 촉구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추천하기

36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576 위기 대응 업무처리 수준이 거의  개판 무속인 2014-12-16 0 3654 256
5575 HMC 투자증권 , 현차 71, 829 주 순매수, 125 억원 어치로 주가 방어 일반직 2014-12-16 0 3540 274
5574 현대차, 주가 부양 나섰다...자사주 4천500억원어치 취득 결정---디지털타임스 보도 2014-12-16 0 3362 277
5573 퍼온 글---현대차 자사주 취득현황 퍼온 글 2014-12-16 1 3541 246
5572 5가지의 그물을 빠져나갈 물고기는 없다 내부 고발 2014-12-16 0 3832 230
5571 현대차도 대한항공과 똑같다 일심일심일심 2014-12-16 0 3601 238
5570 웃기는 이야기... 몰상식의 극치 작가 2014-12-16 0 3964 248
5569 급여 순서는 왜 거꾸로 인가? 이따위 2014-12-16 0 3958 238
5568 정말 죄송합니다~~` 웃슴만 2014-12-16 0 3872 257
5567 만 58세 만 59세 부당해고 되신 분들에게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2-15 0 3903 234
5566 동아일보---사무장에게 사과 쪽지’ 조현아, 이틀 째 방문도 허탕…우편함에 편지 남겨 기사 2014-12-15 0 3393 262
5565 오마이뉴스---구시대적 '탈북자 간첩 수사'의 종말 보도 2014-12-15 0 3460 236
5564 아시아경제---경매서 구한 3만원짜리 그림이 430억으로?…이탈리아 노인의 '횡재' 기사 2014-12-15 0 3352 241
5563 뉴시스---35만년의 뒤늦은 진실규명'…간첩누명에 일가족 풍비박산 기사 2014-12-15 0 3445 254
5562 뉴시스---'롯데마트·이마트·현대백화점 납품업체에 횡포'…공정위, 과징금 20억원 보도 2014-12-15 0 3408 254
5561 한겨레---할당량 주고 못팔면 덤핑판매 묵인… 영업사원 쥐어짠 ‘크라운제과의 갑질’ 언론 2014-12-15 0 3548 264
5560 KBS---법원, 영업사원에 변칙 판매 갑질 크라운제과 제동 보도 2014-12-15 0 3601 251
5559 경남일보---한화그룹 “삼성계열사 직원 100% 고용 승계” 기사 2014-12-15 0 3460 246
5558 웃기는 이야기... 몰상식의 극치 작가 2014-12-15 0 3740 253
5557 큰일났다 일반직 2014-12-15 0 3653 239

[first] <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