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94    추천:315 2015-04-13 18:27:42
뉴스웨이---이노근 의원 “대법원 연간 3만7652건 상고 처리…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 심각해”

이노근 의원 “대법원 연간 3만7652건 상고 처리…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 심각해”



기사입력 2015-04-13 08:52 | 최종수정 2015-04-13 08:52



대법원에서 2년 넘게 계류중인 사건이 615건에 달해 국민의 사법서비스의 질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13일 공개한 데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으로 대법원 상고사건의 급증으로 심리가 지연돼 2년 이상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사건이 6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3년간 판결이 유보된 사건이 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3~4년이 된 사건도 121건에 달했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07년 2월 대법원에 접수됐지만 8년째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부당 소송’ 건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대법관 1명이 맡아야 할 사건이 연간 3000건에 달하다 보니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처리할 상고사건 수는 2002년 1만8600여 건에서 2014년 3만7652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연간 8800여 건, 영국은 연간 260여 건을 처리한다”고 전했다.



그는 “상고사건이 몰리면서 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상고제도의 시급한 개편을 촉구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추천하기

38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56 퍼온 글---한전부지 고가 매입 정몽구 회장 배임 혐의로 고발(머니투데이) 퍼온 글 2014-11-20 0 3534 262
5355 퍼온 글---현대차 기관이 빼는 이유는?[1] 퍼온 글 2014-11-20 0 3844 274
5354 현대차그룹 6개 상장사, 피소금액 4200억…현대건설, 60% 차지---[CEO스코어데일리/김종혁 기자] 기사 2014-11-20 0 4034 271
5353 정몽구 배임혐의 피소… 한전 본사 부지 매입 관련?---국민일보 보도 2014-11-20 0 4008 270
5352 퍼온 글---정몽구 회장 징역 3년 선고에 대한 생각 퍼온 글 2014-11-20 0 3593 246
5351 아시아경제---현대차, 신형 전용기 도입 언론 2014-11-20 0 3680 250
5350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새 전용기 도입 기사 2014-11-20 0 3999 267
5349 퍼온 글---사기꾼들[9] 퍼온 글 2014-11-18 0 4214 249
5348 퍼온 글--맹박이 찍은 사람들이 책임쳐라 .. 퍼온 글 2014-11-18 0 4037 250
5347 간부사원취업규칙 정당한 것인가? 일반직 지회장 현승건 2014-11-17 0 4772 266
5346 한국경제TV--- 현대차 지배구조 현황 언론 2014-11-17 0 4107 252
5345 간부사원취업규칙 정당한 것인가? 일반직 지회장 현승건 2014-11-16 668 18769 482
5344 건강웰빙---암도 스트레스도 줄이는... 건강 차 효능 4 기사 2014-11-15 0 3576 231
5343 건강웰빙---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나쁜 습관 4가지 기사 2014-11-15 0 3587 236
5342 <KBS--- 취재후] '미친 전세'? '미친 월세'가 더 두렵다 기사 2014-11-15 0 3647 260
5341 건강 웰빙---내 두뇌 나이는  몇살? 기사 2014-11-15 0 3581 265
5340 한국경제---판 커지는 '부동산 직거래'] 6억원 집 직거래, 540만원 아낀다 기사 2014-11-15 0 3721 267
5339 다가올 긴 겨울,건강 지켜줄 슈퍼푸드 5---건강웰빙 기사 2014-11-15 0 3461 242
5338 JTBC--- 뇌물로 구속돼도 월급을?..공기업 황당 규정 보도 2014-11-15 0 3613 258
5337 이데일리---폭스바겐, 글로벌 판매 500만대 돌파 '신기록' 기사 2014-11-15 0 3559 242

[first] <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