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12    추천:346 2015-04-14 14:53:16
SBS---부하직원 돈 상납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정당"

부하직원 돈 상납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정당"



입력 : 2015.04.14 06:42|수정 : 2015.04.14 07:51



부하 직원들로부터 '승진 인사'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이었던 A씨가 "해임과 486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987년 경사로 임용된 A씨는 2011년 7월부터 경기도의 한 경찰서 서장을 지내다 2013년 4월부터는 경찰청의 주요 부서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그는 8가지의 징계 사유로 해임 처분과 486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된 징계 사유는 그가 경찰서장으로 있으면서 부하직원들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2012년 1월 경정급 부하직원 B씨로부터 200만 원을 상납받았습니다.



B씨는 전년도 인사에서 승진한 경위급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 인사'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일부를 떼고 200만 원을 A씨에게 건넨 거였습니다.



A씨는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경위급 부하직원 C씨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압박하면서 정년이 임박했으니 보직변경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얘기해 C씨로부터 11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또 이 경찰서 경리계장에게 업무추진비 카드로 현금을 마련해 오라고 지시해 속칭 '카드깡'으로 80만 원을 현금화해 쓰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경찰청에서 근무할 때는 당시 북한 도발과 인사 이동 및 공직기강 확립 등을 이유로 2개월간 골프 금지령이 내려졌음에도 두 차례나 경찰 동료, 민간인들과 어울려 골프를 쳤습니다.



A씨는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 그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설사 돈을 받았다 해도 소액인데다 그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돈을 줬다는 부하직원들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고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 경찰공무원의 품위와 국민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그 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민간인들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잘못된 금품수수액을 기준으로 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추천하기

38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56 퍼온 글---한전부지 고가 매입 정몽구 회장 배임 혐의로 고발(머니투데이) 퍼온 글 2014-11-20 0 3535 262
5355 퍼온 글---현대차 기관이 빼는 이유는?[1] 퍼온 글 2014-11-20 0 3845 274
5354 현대차그룹 6개 상장사, 피소금액 4200억…현대건설, 60% 차지---[CEO스코어데일리/김종혁 기자] 기사 2014-11-20 0 4035 271
5353 정몽구 배임혐의 피소… 한전 본사 부지 매입 관련?---국민일보 보도 2014-11-20 0 4010 270
5352 퍼온 글---정몽구 회장 징역 3년 선고에 대한 생각 퍼온 글 2014-11-20 0 3596 246
5351 아시아경제---현대차, 신형 전용기 도입 언론 2014-11-20 0 3683 250
5350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새 전용기 도입 기사 2014-11-20 0 4001 267
5349 퍼온 글---사기꾼들[9] 퍼온 글 2014-11-18 0 4216 249
5348 퍼온 글--맹박이 찍은 사람들이 책임쳐라 .. 퍼온 글 2014-11-18 0 4040 250
5347 간부사원취업규칙 정당한 것인가? 일반직 지회장 현승건 2014-11-17 0 4774 266
5346 한국경제TV--- 현대차 지배구조 현황 언론 2014-11-17 0 4108 252
5345 간부사원취업규칙 정당한 것인가? 일반직 지회장 현승건 2014-11-16 668 18770 482
5344 건강웰빙---암도 스트레스도 줄이는... 건강 차 효능 4 기사 2014-11-15 0 3577 231
5343 건강웰빙---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나쁜 습관 4가지 기사 2014-11-15 0 3588 236
5342 <KBS--- 취재후] '미친 전세'? '미친 월세'가 더 두렵다 기사 2014-11-15 0 3647 260
5341 건강 웰빙---내 두뇌 나이는  몇살? 기사 2014-11-15 0 3583 265
5340 한국경제---판 커지는 '부동산 직거래'] 6억원 집 직거래, 540만원 아낀다 기사 2014-11-15 0 3723 267
5339 다가올 긴 겨울,건강 지켜줄 슈퍼푸드 5---건강웰빙 기사 2014-11-15 0 3463 242
5338 JTBC--- 뇌물로 구속돼도 월급을?..공기업 황당 규정 보도 2014-11-15 0 3615 258
5337 이데일리---폭스바겐, 글로벌 판매 500만대 돌파 '신기록' 기사 2014-11-15 0 3561 242

[first] <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