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89    추천:346 2015-04-14 14:53:16
SBS---부하직원 돈 상납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정당"

부하직원 돈 상납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정당"



입력 : 2015.04.14 06:42|수정 : 2015.04.14 07:51



부하 직원들로부터 '승진 인사'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이었던 A씨가 "해임과 486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987년 경사로 임용된 A씨는 2011년 7월부터 경기도의 한 경찰서 서장을 지내다 2013년 4월부터는 경찰청의 주요 부서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그는 8가지의 징계 사유로 해임 처분과 486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된 징계 사유는 그가 경찰서장으로 있으면서 부하직원들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2012년 1월 경정급 부하직원 B씨로부터 200만 원을 상납받았습니다.



B씨는 전년도 인사에서 승진한 경위급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 인사'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일부를 떼고 200만 원을 A씨에게 건넨 거였습니다.



A씨는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경위급 부하직원 C씨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압박하면서 정년이 임박했으니 보직변경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얘기해 C씨로부터 11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또 이 경찰서 경리계장에게 업무추진비 카드로 현금을 마련해 오라고 지시해 속칭 '카드깡'으로 80만 원을 현금화해 쓰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경찰청에서 근무할 때는 당시 북한 도발과 인사 이동 및 공직기강 확립 등을 이유로 2개월간 골프 금지령이 내려졌음에도 두 차례나 경찰 동료, 민간인들과 어울려 골프를 쳤습니다.



A씨는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 그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설사 돈을 받았다 해도 소액인데다 그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돈을 줬다는 부하직원들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고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 경찰공무원의 품위와 국민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그 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민간인들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잘못된 금품수수액을 기준으로 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추천하기

43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76 대법판결 인정하고 조건 없이 교섭하라! 퍼온 글 2014-09-02 0 3416 237
4175 대법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  ---연합뉴스 보도 2014-09-02 0 3351 241
4174 YTN 해직무효소송’ 1200일 지났지만 대법원은 ‘묵언수행’ 중? --YTN 보도 2014-09-02 0 3297 261
4173 조건없는(일반직포함) 정년 60세에 올인하는게 맞다!! 물건너 2014-09-02 0 4569 264
4172 추석 전 합의?    의미없다!! 눈티반티 2014-09-02 0 5443 255
4171 현대차 임금협상 막판 교섭… 요구사항은? 잠정합의? 2014-09-01 0 4785 252
4170 불법 알고도 버젓이… 현대차, 배짱인가 상술인가 불법상술 2014-09-01 0 4203 252
4169 일반사원 정년 60을 보장하라!! 단식투쟁 2014-09-01 0 4310 230
4168 pip교육생들에게 바치는 메세지!!  ------------------------------ 험한꼴 2014-08-29 0 6023 295
4167 지금도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역사학자 2014-08-28 0 4285 265
4166 심장에서 우러나오는...최선을 다하는... 퍼온 글 2014-08-28 0 3696 258
4165 인생 세코시(난도질) 당한다 일반불이 2014-08-28 0 4421 235
4164 투쟁이 정말 조직적이다 !!! 점봅니다 2014-08-28 0 3626 236
4163 공주병에 걸려 아무것도 못하는 ***보다 낫다 일반직 2014-08-28 0 3784 251
4162 현대차 악재이어 현대중공업 적자 ‘휘청’ --- 코리아데일리 보도 2014-08-28 0 5418 230
4161 현대중공업, 사상 최대 적자 기록---이타임즈뉴스 보도 2014-08-28 0 3968 263
4160 58+2를 보장하라!! 적폐 2014-08-28 0 3938 240
4159 대기업 간 퇴직 검사 절반은 '삼성맨'  --- 아시아경제 보도 2014-08-28 0 3416 250
4158 하급 법원의 소송결과를 지켜보겠다 노무의 똥배짱 2014-08-28 0 3542 227
4157 이렇게 끌고가는 **팀 직원의 뇌구조를 분석하고 싶다 망치 2014-08-28 0 3594 243

[first] <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