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11    추천:346 2015-04-14 14:53:16
SBS---부하직원 돈 상납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정당"

부하직원 돈 상납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정당"



입력 : 2015.04.14 06:42|수정 : 2015.04.14 07:51



부하 직원들로부터 '승진 인사'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이었던 A씨가 "해임과 486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987년 경사로 임용된 A씨는 2011년 7월부터 경기도의 한 경찰서 서장을 지내다 2013년 4월부터는 경찰청의 주요 부서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그는 8가지의 징계 사유로 해임 처분과 486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된 징계 사유는 그가 경찰서장으로 있으면서 부하직원들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2012년 1월 경정급 부하직원 B씨로부터 200만 원을 상납받았습니다.



B씨는 전년도 인사에서 승진한 경위급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 인사'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일부를 떼고 200만 원을 A씨에게 건넨 거였습니다.



A씨는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경위급 부하직원 C씨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압박하면서 정년이 임박했으니 보직변경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얘기해 C씨로부터 11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또 이 경찰서 경리계장에게 업무추진비 카드로 현금을 마련해 오라고 지시해 속칭 '카드깡'으로 80만 원을 현금화해 쓰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경찰청에서 근무할 때는 당시 북한 도발과 인사 이동 및 공직기강 확립 등을 이유로 2개월간 골프 금지령이 내려졌음에도 두 차례나 경찰 동료, 민간인들과 어울려 골프를 쳤습니다.



A씨는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 그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설사 돈을 받았다 해도 소액인데다 그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돈을 줬다는 부하직원들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고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 경찰공무원의 품위와 국민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그 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민간인들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잘못된 금품수수액을 기준으로 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추천하기

44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36 현대차도 이건희의 유고 처럼 5-10 년내 이렇게 되겠지요 작두도사 2014-08-13 0 4279 203
4035 삼성 특별법--- 현대차도 예외가 아니다 일심일심일심 2014-08-13 0 3406 220
4034 일반직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헷갈리우스 2014-08-13 0 3505 259
4033 현대차도 삼성꼴 난다-- JTBC 9시 뉴스  8/11 보도 2014-08-13 0 3438 232
4032 지회가 있을 때 잘해 !!! 일반불이 2014-08-13 0 3721 199
4031 일반직지회를 활성화 해야 합니다 일반직 2014-08-13 0 3605 239
4030 타 회사에 다 빼앗길건데 , 다 세금 추징당할텐데 노조원 Q 2014-08-13 0 3665 265
4029 '넌,'  누굴~~ 환청 2014-08-12 0 3432 224
4028 일반사원의 정년을 58+2로 보장하라!! 소송왕 2014-08-12 0 3722 213
4027 많은 일반사원들이 참여하도록 착수금 0원, 성공보수 40%로 집단소송 2014-08-12 0 4342 229
4026 연비 소송단 "보상금액 너무 적어..소송 지속 300만 2014-08-12 0 3254 208
4025 일반사원은 간부사원취업규칙에 의거 보상되냐? 안되냐? 선심이냐 2014-08-12 0 4060 230
4024 미친 자를 pip퇴출프로그램에 보내 징계 해고하라!! 공범 2014-08-12 0 4149 239
4023 어용노조 쟁취 2014-08-11 0 3682 225
4022 협상 타결 안되면 지부장이 손도끼로 샛끼 손가락 안자르나? 일반직 2014-08-11 0 3947 209
4021 내부 고발로 부패를 척결합시다 내부 고발 2014-08-11 0 3743 215
4020 그들의 단체에 많이 후원하라고 합니다 요정들의 파티 2014-08-11 0 3285 220
4019 코너에 몰린 일반직은 끝까지 싸운다 일반직 2014-08-11 0 3670 220
4018 어느 길로 가란 말이냐? PIP 2014-08-11 0 3307 206
4017 이런 사실을 모르는가요? 내부 고발 2014-08-11 1 3867 233

[first] <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