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89    추천:338 2015-04-17 14:41:58
뉴스토마토---조리원 파견받아 환자식사 제공한 병원..법원 "요양급여 환수해야"

조리원 파견받아 환자식사 제공한 병원..법원 "요양급여 환수해야"  

 

입력 : 2015-04-1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병원이 파출업체로부터 조리원을 파견받아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면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료'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H병원장 김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병원 소속이 아닌 조리원들을 사용해 입원환자 식대의 직영가산금 지급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직영가산금을 청구해 지급받아 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입원환자 식대의 직영가산금 지급요건은 요양기관이 조리원을 포함해 입원환자 식사에 수반되는 업무수행인력 전원을 해당 기관 소속으로 직접 고용해 입원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만 충족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조리원 중 일부를 직업소개업체로부터 파견받아 일 단위로 사용했는데 이들 조리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급여 역시 조리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소개업체에 일괄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원고와 조리원들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H병원장 김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입원환자 식사 준비에 필요한 조리원 중 일부를 직업소개업체로부터 파견받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4대보험 신고는 하지 않았다. 급여도 소개업체에 일괄적으로 지급했다. 이 기간 동안 김씨는 입원환자 식대에 직영으로 인한 가산금을 보태 청구해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료를 받아왔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 "원고는 입원환자식사 필요인력 중 일부를 파출업체 조리원을 파견받아 식당을 운영했고 이들 조리원들이 당해 요양기관 소속인 것처럼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료를 청구·지급받았다"는 이유로 4억3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김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추천하기

43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296 몽구씨가 회사내에서 비용을 절약하라 는 지시를 내리면 " 개 뻥 " 이라고 모두 웃을 것이야 작가 2014-09-18 0 3303 259
4295 한편으론 우습고 슬프다(우슾다) 일반직 2014-09-18 0 3413 256
4294 정몽구씨와 히틀러의 닮은 점은... 칼날 2014-09-18 0 3365 255
4293 옛날 왕회장님은... 레미제라블 2014-09-18 0 3285 240
4292 결론은,,, 한전부지에  7조를 탕진한 자를 척결하는 것!! 구조조정 2014-09-18 0 3319 222
4291 현대차가 하이닉스 인수 Call ! 솔로몬 2014-09-18 0 3343 220
4290 왕회장님이 살아 계셨다면... 간부직 2014-09-18 0 3722 225
4289 왕회장님은 한전 부지 입찰 가격을 삼성보다 CY 2014-09-18 0 3505 223
4288 현대차, 한전 부지 포기하면--삼성 단독 입찰(수의계약)로 3조원에 낙찰할 듯 점봅니다 2014-09-18 0 5950 264
4287 삼성은 조직이 일하지 사람이 일하지 않는다 솔로몬 2014-09-18 0 3306 210
4286 간부직들의 노고 덕분이다 영광스러운 간부 2014-09-18 0 3741 247
4285 정몽준, 정몽구 ... 정씨일가는 못말려 간부네 식구들 2014-09-18 0 4057 233
4284 언론인, 경제인들은 *** 가 저렇게 무지막지한 사람인가? 헷갈리우스 2014-09-18 0 3433 222
4283 MK 도 쪽팔리고 머리가 아플텐데 몽구형 2014-09-18 0 3402 222
4282 참,,,,  딸랑딸랑한 경영진은 짤라야지요!! 경영진철퇴 2014-09-18 0 3283 240
4281 현대차 , MK 가 이렇게 오만하게 된 것은 작두도사 2014-09-18 0 3745 239
4280 돈! 황제 2014-09-18 0 3289 223
4279 한전부지에 관여한 자를 공개 처단하라!! 아귀 2014-09-18 0 3368 214
4278 아빠 ! 조심하세요 ,말했잖아요, 끝났어요 ,간신들 때문에 요모양 요꼴났잖아요~ 일심일심일심 2014-09-18 0 3417 215
4277 몽구씨는 창피해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회사를 다니겠나? 몽구님 2014-09-18 0 3514 240

[first] <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