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34    추천:335 2015-04-17 14:45:22
이데일리---"GM, 10兆 리콜사태 책임없다"…법원 판결로 한숨 돌려

"GM, 10兆 리콜사태 책임없다"…법원 판결로 한숨 돌려

입력시간 | 2015.04.17 09:22 | 신정은 hao1221@



축소 법원 "GM, 2009년 파산 이전 결함만 책임 질것"



(사진=AP)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10조원 규모의 사상 초유 리콜사태 책임을 모두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파산법원이 점화 스위치 결함 등으로 지난해 GM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GM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연방 파산법원의 로버트 거버 판사는 134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발표, “2009년 파산 신청 이전의 일에 대해선 앞으로 GM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결정은 유효하다”며 “그 해 7월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GM이 파산을 신청했을 당시 파산법원이 ‘파산을 신청한 2009년 이전의 일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고 판결한데 따른 것으로 GM은 부채 등 과거 문제를 승계할 의무가 없다. 당시에도 이 결정은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약 3000만대에 가까운 전례가 없는 리콜사태를 가져온 GM은 작년 리콜에 대한 보상을 위해 29억달러를 지불한 바 있다. 그러나 리콜 차량 결함 대부분이 지난 2009년 7월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GM은 이번 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GM 소비자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할 방침이다. 리콜사태 피해자들은 점화장치 문제로 인해 자신들의 차 가치가 급락했다며 100억달러(약 10조원) 이상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GM의 점화장치 결함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4명에 달하며 관련 부상자 수도 지난 3월 기준 126명으로 증가했다.



추천하기

34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36 헤럴드POP---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사실상 패소...왜? 언론 2015-01-16 0 3376 277
6035 간부사원 대규모 구조조정(안) 노무 2015-01-16 0 4054 271
6034 105층을 짓는 이유가 105층 2015-01-16 0 3694 291
6033 " 그래서 , 니가 지금 잘했다는 거냐? " 분노한 네티즌 2015-01-16 0 3733 265
6032 남양연구소 회의실에 CCTV 가 없나? 이따위 2015-01-16 0 4436 295
6031 퍼온 글---사기극 으로 끝난 글로비스 지배구조 개선.[1] 퍼온 글 2015-01-16 0 4037 275
6030 자사주 매입 한 번 더 할듯 일반직 2015-01-16 0 3644 250
6029 10조원 세이브 한 돈으로 자사주 방어해라 10조원 2015-01-16 0 3658 261
6028 10조원 세이브 했다??? 웃는 자 2015-01-16 0 3457 262
6027 10조원 세이브 했는데 左顧右眄(좌고우면) 2015-01-16 0 3434 259
6026 경영권 승계도 이미 물 건너갔고 비극의 종말 2015-01-16 0 3490 275
6025 사측은 또다시 惡手를 두었다 점봅니다 2015-01-16 0 3485 247
6024 밥 맛도 없을 것이다 XX 2015-01-16 0 3438 254
6023 난 판결이 잘 됐다고 본다. 우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 된다 일심일심일심 2015-01-16 0 3795 252
6022 이런 샛끼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천벌을 받으리라 2015-01-16 0 3473 255
6021 외인들은 현차 주식 대량 매도 중 무속인 2015-01-16 0 3756 269
6020 재판부는 상황을 잘못 판단했다 개작두 2015-01-16 0 3404 241
6019 일반직도 통상임금 투쟁해야 하는데 일반불이 2015-01-16 0 3547 242
6018 노조가 가만히 있겠는가? 참여 노조원 2015-01-16 0 3363 236
6017 돌들간의 전쟁은 시작됐다 임직원 2015-01-16 0 3421 245

[first] <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