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08    추천:323 2015-04-20 14:01:29
연합뉴스---대법 "항소이유서 제출했는데 변론종결은 위법"

대법 "항소이유서 제출했는데 변론종결은 위법"



최종수정 2015.04.20 09:12기사입력 2015.04.20 09:12



새로운 주장 포함된 항소이유서 정해진 기간내 제출…법원, 변론 재개 후 심리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새로운 주장이 포함된 항소이유서가 제 때에 제출됐는데도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변론을 종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사기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3월 법인설립에 필요한 은행예치금을 가로채기 위해 피해자 이모씨를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경험이 있는 인물이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을 김씨가 이전에 기소된 다른 사건과 병합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김씨에게 보냈다. 통지서는 지난해 12월8일 김씨에게 송달됐다.



김씨는 이틀 뒤인 12월10일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진술하면서 사선 변호인 선임과 합의를 위해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는 곧바로 변론을 종결했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김씨의 사선변호인은 12월18일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1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다투는 새로운 주장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12월29일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올해 1월9일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통지서가 송달된 2014년 12월8일부터 20일 이내인 12월29일까지”라며 “변론 종결 이후 위 제출기간 내에 새로운 주장이 포함된 항소이유서가 제출됐으므로 변론을 재개해 심리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항소이유서에 관해 변론을 한 후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조치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및 변론 재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추천하기

41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56 모두 정신 차려야 한다 깡통 찬다 ~~~ 점봅니다 2014-10-10 0 3497 233
4655 "우리가 손잡고 뛴 게 왜 이렇게 화제가 돼요?"---오마이뉴스 퍼온 글 2014-10-09 0 3444 258
4654 30 만대 규모 자동차 공장 짓는데 1조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레미제라블 2014-10-08 0 3509 253
4653 10조 5500억원의 연 3% 이자면 년 3,165 억원인데... 레미제라블 2014-10-08 0 3734 212
4652 법원 "징계 절차 없이 강등시킨 인사 명령은 위법"--SBS 보도 2014-10-08 0 3723 231
4651 법원, 징계절차 없는 '보직' 강등 인사발령 위법---아시아투데이 보도 2014-10-08 0 3617 246
4650 법원 “정당한 절차 없이 징계성 인사 발령 위법” ---헤럴드경제 보도 2014-10-08 0 3197 220
4649 "버티고개 가서 앉을 놈".. 지하철 역이름 속 재밌는 역사---한겨레 작가 2014-10-08 0 3308 223
4648 '암사동'이라고만 쓴 유언장은 무효---중앙일보 보도 2014-10-08 0 3250 219
4647 4대 보험료 체납액 10조원 돌파..건보, 특별징수 나선다---이데일리 보도 2014-10-08 0 2996 224
4646 남양, 울산 !! 지회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노조원 Q 2014-10-08 0 3707 266
4645 불황의 그늘, 최근 5년간 개인파산면책 금액만 4조2500억 육박 ---헤럴드경제 언론 2014-10-08 0 3262 230
4644 삼성전자, 현대차 점봅니다 2014-10-08 0 3861 228
4643 3세 세습, 정년전 해고 WeAction 2014-10-08 0 3807 248
4642 56년생들 11월말에 년말 퇴직 명령서를 받으면 눈물이 확 나올텐데 WeAction 2014-10-08 0 3920 242
4641 은퇴 공무원연금 수령자 21%, 7만여명 월 300만원 이상 받아---논객닷컴 퍼온 글 2014-10-08 0 3264 226
4640 박봉에 연금까지…하위직들 ‘상후하박’에 울분 ---한겨레 언론 2014-10-08 0 3236 223
4639 자동차 세금, 납득이 가시나요---주간경향 퍼온 글 2014-10-08 0 3217 232
4638 <공기업 모럴 해저드] 혈세 겁없이 펑펑… 남은 예산으로 직원 상품권·디카 돌려 보도 2014-10-08 0 3224 254
4637 공기업 '이면합의·수당잔치' 백태 드러나--TV조선 언론 2014-10-08 0 3194 229

[first] <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