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03    추천:348 2015-04-20 14:16:42
머니투데이---대법 "변론재개 요청 무시한 판결, 다시 심리해야"

대법 "변론재개 요청 무시한 판결, 다시 심리해야"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입력 : 2015.04.20 06:00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변론재개를 신청했는데도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내린 선고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법인 설립 등을 핑계로 지인에게 3억원을 받아내 갚지 않은 혐의(사기·특수절도)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3월 지인에게 "주식회사 '재경'이라는 법인을 설립하려는데 은행 예치금 3억원이 없다"며 "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3억원을 입금시켜 주면 수고비로 90만원을 주겠다"고 말해 돈을 받아냈다.



그러나 실제 김씨는 법인을 설립할 마음이 없었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자 출금해 챙겼다. 1심과 2심은 모두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문제는 2심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0일 열린 2심 공판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시간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16일 뒤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후 김씨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선고를 8일 앞둔 시점에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항소이유서를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공판을 이듬해 1월로 미뤘을 뿐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선고를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김씨가 2심에서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의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다투는 새로운 주장이 포함돼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판단,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는 항소이유서를 제출 기간 내에 법원에 냈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대해 변론한 뒤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심의 조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기간 및 변론재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추천하기

14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56 9월 5일 (토) 전국 일반직지회원 회의 개최 통보 게시판 2015-08-27 0 2821 452
10155 꼴 사나운 해외 공장 생산 실적 아사리 판 2015-08-27 0 2734 455
10154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2760 479
10153 아이고 좋아 아이고 행복해 행복이 2015-08-27 0 2786 444
10152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구나 소송 생존 2015-08-27 0 2760 453
10151 회사 꼴 좋다 왜 이러나? 각설이 2015-08-27 0 2790 435
10150 기아차,모비스 친구들에게 떼 소송 2015-08-27 0 2878 437
10149 간부 규칙 무효되면 일반직지회 전원 가입한다.적어도  7천명 이상 짝퉁 간부 2015-08-27 0 2866 425
10148 필히 소송에 참여 하셔야 할 분들 소송 중독 2015-08-27 0 3006 422
10147 기아차 노조에 협조 의뢰 했는데 지부와함께 2015-08-27 0 2808 409
10146 명령만 내리면 소송에 참전한다! 사즉생 2015-08-27 0 2779 423
10145 기아차 및 모비스와 연계 소송을 합시다! 그룹 소송 2015-08-27 0 2805 443
10144 그룹 소송 떼 소송 2015-08-27 0 2776 437
10143 몽구와 우리가 닮은 점은... 떼로 일을 벌린다는 것, 그리고 무대뽀로 일한다는 것 떼 승소 2015-08-27 0 2857 449
10142 기아차 일반직모임  통보! 소송불사 2015-08-27 0 3029 444
10141 해고 당할래, 소송 할래.... 양자택일 2015-08-27 0 2730 437
10140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 성과자 2015-08-27 0 2687 427
10139 전화 판촉 떼 그룹 2015-08-27 0 2867 446
10138 간부사원 취업 규칙이 무효되면 간부직들은 저절로 단협을 적용받음 소송왕 2015-08-27 0 2849 447
10137 9월 5일(토)  전국 일반직지회원 회의 개최 통보 게시판 2015-08-27 0 3013 446

[first]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