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962    추천:388 2015-04-20 14:26:10 퍼온 글---[최신판결/대법원]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최신판결 / 《법원이야기》 [최신판결/대법원]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최신판결 / 《법원이야기》  2012/09/14 09:00 http://blog.naver.com/law_zzang/150147237499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33870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가 그 부친인 망 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터 잡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2. 소송의 경과 제1심판결은 이 사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원심은 2011. 3. 22. 10:30 그 첫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함 원고들이 2011. 4. 4.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망 김○○의 장남인 망 김△△의 처였던 임○○가 족보 속에서 우연히 발견하였다며 이 사건 등기가 잘못되었으니 이를 정정하겠다는 취지의 1982. 1. 25.자 피고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함 원심은 원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2011. 4. 5. 그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적정․공평한 해결을 위해서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하여 충분한 심리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들이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이 사건 확인서는 원심 변론종결 후에 발견되었다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변론종결 전에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숨기고 있다가 굳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확인서의 변색정도 등 그 형상에 비추어 근래에 작성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와 비슷한 시기에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하여 피고 등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른 토지에 관하여 원고 김□□, 김■■ 등이 피고 등을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가 1982. 1. 21. 청구를 인낙한 그 무렵 그 다른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어 나름의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고가 원고들의 주장을 사실상 자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판결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관건적 요증사실이 된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확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자료가 함께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에 관한 심리가 필요하고 심리 결과에 따라서는 진정성립이 부정되거나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정도의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적정하고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변론의 재개를 허용하여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경위와 발견경위, 진정성립 여부 및 증명력의 정도 등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다해 본 후 이 사건 등기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절차적 정의에 부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등기가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변론재개를 통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파기환송   ▶ 참고판례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판결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 추천하기 12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36 그의 텅 빈 머리를 통 크게 보여주지 그랬어~~ 안락사 2015-09-18 0 2468 497 10535 곽진 부사장, 국감 5시간 기다려 한 질문에 1분 정도 답하고 쪽 팔리게 떠났다 국감 2015-09-18 0 2743 486 10534 증인이라는 신분 감시자 2015-09-17 0 2681 495 10533 왕따 당해 같이 밥 먹을 놈이 없기에 편도족 2015-09-17 0 2778 498 10532 국감 현장 쉬운 해고 2015-09-17 0 2493 503 10531 8월 중국 현기차 판매 작년 동월 대비 26.6 % 감소(현대16.6%, 기아 44.7 % 급감) 아뿔싸 2015-09-17 0 2467 492 10530 정몽구를 국민 참여 재판으로... 망치 2015-09-17 0 2561 478 10529 헤럴드경제---현대차그룹 임원들 한자리에…‘중국발 쇼크’ 타개책 논의 기사 2015-09-17 0 2488 473 10528 돌대가리들아~~밥이나 통 크게 쳐 먹다가 통 크게 뒈져라~~ 통 크게 2015-09-17 0 2572 465 10527 연합뉴스---'기아차 너마저'…현대차그룹 노사 갈등 비상 보도 2015-09-17 0 2345 454 10526 중앙뉴스---임팔라 의식한 현대차 "아슬란 싫으면 다른 차로 바꿔드려요" 기사 2015-09-17 0 2401 445 10525 정씨 맘에 안들면 이씨로 ~~유전자 변이+창씨개명+창조경제 X물 2015-09-17 0 2432 458 10524 이데일리---현대차 "아슬란 타보고 불만족시 그랜저·제네시스로 교환" 기사 2015-09-17 0 2185 458 10523 쉬운 해고법,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은 인권 유린이라는 데... ILO 제소 2015-09-17 0 2347 452 10522 연합뉴스---현대건설, 불법 폐기물 증거 인멸하다 덜미 언론 2015-09-17 0 2172 443 10521 범죄의 추억---불법 천지, 범죄 천지, 사기 천지, 부당 노동 행위 천지, 파업 천지 범죄의 재구성 2015-09-17 0 2299 480 10520 정의선, 최고 무기 징역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부자간의 정과 경제를 걱정하여??? 기요틴 2015-09-17 0 2526 455 10519 한겨레---재경본부장 반년만에 전격 경질…현대엔지니어링 무슨 일이? 보도 2015-09-17 0 2434 484 10518 팝콘뉴스---정의선 부회장, 병역 면제 로비 의혹 보도 2015-09-17 0 2362 510 10517 중요~~~[자료] 현대차 정의선 2007년 배임 판결내용  게시판 퍼온 글 2015-09-17 0 2820 475 [first]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