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41    추천:356 2015-04-27 17:42:29
세정신문---법원 "시장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직은 부당"

법원 "시장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직은 부당"

 

수원지법 제1행정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0일 시장을 비판했다 정직처분을 받은 전국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 간부 2명이 이효선 전 광명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러나 원고들의 행동은 시장의 부적절한 발언과 잦은 해외출장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징계처분 사유와 전개과정을 종합해볼 때 처분자의 재량권이 남용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공무원노조 광명시 지부장인 석모(44)씨와 사무국장 고모(35)씨는 지난해 6~9월 41차례에 걸쳐 시청 정문 앞에서 이효선 전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고 공무원 내부 전산망에 비난글을 올렸으며 지역일간지에 반정부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전면광고를 노조명의로 게재했다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2개월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0-10-20 10:57:57



연합뉴스 제공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



추천하기

33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336 연합뉴스---<여대생 신분증으로 새삶 꿈꾸다 구속된 임신부 집유> 기사 2015-02-05 0 3461 277
6335 SBS---생명 구하려던 구급차 운전자, 면허정지에 해고까지 언론 2015-02-05 0 3641 286
6334 경향신문---“삼성에버랜드, 노조 활동 방해하고 부당 징계”···항소심도 인정 언론 2015-02-05 0 3434 303
6333 험난한 올해 일반직 전원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참여 노조원 2015-02-05 0 3877 304
6332 일반직이 완전히 죽어야 회사가 산다 칼날 2015-02-05 0 3764 293
6331 법인세 XX 2015-02-05 0 3506 289
6330 너 지금 특급 꾸중 중이야~~ 노조원 Q 2015-02-05 0 3812 289
6329 부(富)란... 계몽주의 2015-02-05 0 3577 272
6328 사측이 쫄았나? 돌았나? 2015-02-04 0 4276 295
6327 인간 해부학에서는 S를 받았지만, 지옥불에서... 작가 2015-02-04 0 4285 286
6326 무능한 놈들을 대량 해고 해야 합니다 칼날 2015-02-04 0 3919 262
6325 모든게 일반직 때문이다 네 죄를 알렸다, 일반직 역겹다 간부 2015-02-04 1 3953 279
6324 수입차,처음 토종 앞섰다..골프, i30 판매량 추월 버디버디 2015-02-04 0 3569 276
6323 총수의 분노! pari 2015-02-04 0 4008 257
6322 총수께!!   노무팀을 해체하라!! 수장 2015-02-04 0 4065 293
6321 어찌 표현할 말이 없네 숫골당 2015-02-04 0 4114 312
6320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임을 명심하게나~~~ 박쥐 2015-02-04 0 3763 296
6319 퍼온 글--- 一勤天下無難事(일근천하무난사) 퍼온 글 2015-02-04 0 4128 279
6318 현대차!  망할 징조가 보이네~~ 간신들의 천국 2015-02-03 0 4225 294
6317 이데일리---특징주]현대기아차 약세…1월 판매 부진 보도 2015-02-03 0 3656 285

[first] <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