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98    추천:356 2015-04-27 17:42:29
세정신문---법원 "시장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직은 부당"

법원 "시장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직은 부당"

 

수원지법 제1행정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0일 시장을 비판했다 정직처분을 받은 전국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 간부 2명이 이효선 전 광명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러나 원고들의 행동은 시장의 부적절한 발언과 잦은 해외출장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징계처분 사유와 전개과정을 종합해볼 때 처분자의 재량권이 남용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공무원노조 광명시 지부장인 석모(44)씨와 사무국장 고모(35)씨는 지난해 6~9월 41차례에 걸쳐 시청 정문 앞에서 이효선 전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고 공무원 내부 전산망에 비난글을 올렸으며 지역일간지에 반정부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전면광고를 노조명의로 게재했다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2개월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0-10-20 10:57:57



연합뉴스 제공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



추천하기

36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16 잘릴까 봐 알아서 슬슬 긴다 XX 2014-12-29 0 4056 258
5715 이게 애국인가? 매국이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29 0 3685 258
5714 야~~~~~~~~~~~~~~~~~~ 현장2015 2014-12-29 0 4024 299
5713 TV 조선---35년 고깃집 근무 폐암 '간접흡연' 인정 첫 산재 언론 2014-12-29 0 3617 262
5712 YTN---직장 등산대회 중 사망...'업무상 재해' 언론 2014-12-29 0 3588 270
5711 뉴시스---인감증명 사라진다…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확대 언론 2014-12-29 0 3596 273
5710 연합뉴스---법원 "공무원 사기범죄로 피해…지자체도 배상책임" 기사 2014-12-29 0 3446 270
5709 한국경제---"현대·기아차, 12월 공장판매 사상 최대 예상"-HMC 기사 2014-12-29 0 3787 264
5708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9 0 3813 232
5707 퍼온 글---정상을 지나 내려오는 기분..... 퍼온 글 2014-12-29 0 3742 273
5706 내부 고발로 특혜 , 검찰 조사 중 내부 고발 2014-12-29 0 4246 290
5705 정년 퇴직 직전에야 이 사실을 까발리겠다고 결심한 듯 내부 고발 2014-12-29 0 4387 269
5704 연합뉴스---법정증언 회사 직원에 보복폭행한 하청조합원 '집유' 보도 2014-12-29 0 3577 256
5703 시작할 때, 끝날 때, 건의할 때, 투쟁할 때... 작가 2014-12-27 0 4972 268
5702 사랑은, 불륜은, 일반직은, 회사가... 작가 2014-12-27 0 4957 298
5701 중앙일보---민사 판결문 법원 홈피서 출력 기사 2014-12-27 0 5919 311
5700 파이낸셜뉴스---대법원 "부실경영 사주, 기업회생뒤 복귀 못한다" 보도 2014-12-27 0 3687 282
5699 서울경제---[내년부터 달라지는 것] 사법제도, 법정녹음·민사재판 판결문 공개 보도 2014-12-27 0 3791 265
5698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7 0 4200 305
5697 아시아경제---'막말판사'님 녹음됩니다 언론 2014-12-27 0 3650 306

[first] <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