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3207    추천:337 2015-04-27 17:46:29
MBN---판사 거짓 해명 믿고 9개월 동안 재판 맡겨

판사 거짓 해명 믿고 9개월 동안 재판 맡겨



기사입력 2015-01-21 05:31최종수정 2015-01-21 08:02



 【 앵커멘트 】

지난해 4월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최민호 판사는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왔는데요.

법원이 최 판사의 말만 믿고 9개월 동안 재판을 그대로 맡겼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최민호 판사는 2009년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최씨로부터 현금 2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4월 의혹이 불거진 뒤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최 판사가 속한 수원지법과 대법원은 의혹이 불거진 후 바로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당시 대법원은 "문제가 될 만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의혹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해당 판사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짓 해명만 믿고 최 판사에게 9개월 동안 재판을 맡기는 등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법관에 대해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감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며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비리 판사를 그대로 법원에 둔 건 이렇게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신분만 보장하고, 정작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한진입니다.



영상편집: 서정혁



추천하기

17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376 울산매일---현대차 하청 근로자 최병승씨 불법행위 ‘유죄’ 울산신문 2015-07-24 0 2862 424
9375 울산매일---르노삼성 임금협상 타결… 현대차 임단협 영향 미치나 울산신문 2015-07-24 0 2878 435
9374 헤럴드경제---2015 상반기 車결산]세계 신차판매 美웃고·中울고 기사 2015-07-24 0 2863 438
9373 한국일보---현대차, 5분기째 영업이익 감소… 바닥 찍었나 기사 2015-07-24 0 2832 428
9372 메트로신문---현대차 "엔저로 일본에 밀렸다…중국 로컬업체 성장도 실적에 악영향 기사 2015-07-24 0 2802 467
9371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상반기 실적 악화..일본과 독일차에 밀렸다 보도 2015-07-23 0 2871 449
9370 MK뉴스---살얼음판 걷는 현대차…매출 늘었지만 영업益 `뚝` 보도 2015-07-23 0 2829 445
9369 시사저널---현대차, 주당 1000원 중간배당 확정.."주가 방어 위한 미봉책" 지적도 기사 2015-07-23 0 3185 446
9368 한겨레---환율에 치이고, 중국서 막히고… 현대차 상반기 실적 ‘뚝’ 보도 2015-07-23 0 3064 457
9367 경상일보---현대차 CTS 공정 불법점거, 최병승씨 벌금 400만원 선고 보도 2015-07-23 0 2985 445
9366 한겨레---재경본부장 반년만에 전격 경질…현대엔지니어링 무슨 일이?등록 :2015-07-20 01:18수정 :2015-07-20 01:23 보도 2015-07-23 0 2847 435
9365 월요신문---현대엔지니어링, CFO 전격 교체…'무슨 일'이 내부 고발 2015-07-23 1 2986 437
9364 KBS 9시 뉴스---현대엔지니어링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 의혹 내부 고발 2015-07-23 0 2779 421
9363 평생 감옥에 쳐넣어라 XX 2015-07-23 0 2834 411
9362 퍼온 글---현대엔지니어링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정의선 승계 디딤돌 퍼온 글 2015-07-23 0 2979 419
9361 그들은 망했다!   지렁이만도 못한 일반노예,  하하하~~ 하하송 2015-07-23 0 2962 425
9360 몽몽의 이름으로 일만직 2015-07-23 0 2903 437
9359 정몽구의 또 다른 애국 갸우뚱 2015-07-23 0 2989 435
9358 경영진들은 복잡한 함수를 풀 지를 못해 아뿔싸 2015-07-23 0 2876 419
9357 그래서 통 크게 모든 주식을 다 사야 해~~ 다 사야 해 2015-07-23 0 3001 426

[first] <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 [end]
이름 제목 내용